美, 틱톡 ‘안보 위협’ 딱지 뗐다…연방기기 사용 금지 해제

백악관, 2023년 사용금지 지침 철회
법무부 "미 투자자 과반·中 모회사서 독립"
오라클·실버레이크 컨소시엄, 틱톡 미국사업 지배권 인수
추천 알고리즘·사이버보안 프로그램 수정…트럼프 "시진핑에 감사"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기를 배경으로 스마트폰 화면에 틱톡 애플리케이션이 표시돼 있는 사진으로 2023년 3월 16일(현지시간)간시지현 미국 워싱턴 D.C에서 찍은 것./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기기에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틱톡이 미국 투자자 과반 소유로 전환되고,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쯔제탸오둥<字節跳動>)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2022년 제정 법률상 '적용 대상 애플리케이션(covered application)'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백악관, 2023년 틱톡 금지 지침 철회…법무부 "2022년법 적용 대상 아냐"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10일자 메모를 통해 연방정부 장비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2023년 지침을 철회했다. 당시 지침은 틱톡의 중국계 소유 구조가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지난달 내놓은 서면 의견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틱톡이 2022년 제정된 법률상 '적용 대상 애플리케이션'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법무부는 틱톡이 현재 미국 투자자 과반 소유이며 바이트댄스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십대들이 2025년 9월 11일(현지시간) 틱톡 로고 앞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로이터·연합

◇ 오라클·실버레이크 컨소시엄, 틱톡 미국사업 지배권 인수…바이트댄스서 분리

규제 판단이 바뀐 직접적인 배경은 틱톡 미국 사업의 지배구조 변화다. 틱톡은 올해 1월 바이트댄스에서 미국 기업 컨소시엄으로 미국 사업 지배권을 이전하는 거래를 완료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과 사모펀드 실버레이크 매니지먼트가 컨소시엄을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이 거래는 2024년 제정된 법률에 따른 틱톡의 미국 내 금지를 피하기 위해 추진됐다.

미국 정책 담당자들은 틱톡과 바이트댄스가 미국 이용자 정보를 중국 당국과 공유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틱톡과 중국 정부는 이용자 데이터가 악용될 수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을 부인했다.

틱톡 로고가 2022년 9월 15일 일본 지바(千葉)현에서 열린 도쿄(東京)게임쇼의 회사 부스에 전시돼 있다. 월트디즈니는 2026년 8월 5일(현지시간) 틱톡과 계약을 체결해 이용자들이 이 인기 동영상 플랫폼에서 디즈니 영화와 캐릭터의 일부 장면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디즈니는 이를 '업계 최초의 계약(first-of-its-kind agreement)'이라고 설명했다./AFP·연합

◇ 틱톡, 추천 알고리즘·사이버보안 프로그램 수정…연방정부 정보 보호

소유 구조 변경과 함께 틱톡의 기술 운영 체계도 법무부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법무부는 현재 버전의 틱톡이 바이트댄스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의견서에 따르면 틱톡은 바이트댄스가 처음 개발한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과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을 수정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처음 금지 조치를 유발한 우려스러운 보안 기능으로부터 연방정부 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틱톡의 중국 연계를 둘러싼 국가안보 논쟁이 이어져 왔다. 미국 정책 담당자들은 틱톡이 중국에 의해 특정 서사를 확산하거나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틱톡과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주장도 부인해 왔다.

◇ 트럼프, 틱톡의 2024년 대선 기여 평가…매각 승인 길 연 시진핑에 감사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에 대한 우호적 태도도 미국 사업 매각 과정에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이 자신의 2024년 대통령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미국 사업 매각 승인의 길을 열어준 데 대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감사의 뜻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