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으려 ‘오픈런’하는데…한은 사내 주택대출 반년 새 21%↑

사내대출 DSR 미반영…추가 대출 때 부채 미반영 논란
가계대출 규제 속 형평성 우려…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한국은행 전경./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저리 주택자금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20% 넘게 늘며 6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로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인 한은이 직원 대상 주택대출을 운영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한은의 직원 주택자금대출 잔액은 59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49억3000만원)보다 20.9% 증가한 규모다. 대출을 이용 중인 직원도 같은 기간 127명에서 150명으로 18.1% 늘었다.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3970만원이었다.

한은의 직원 주택자금대출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무주택 직원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구입 자금은 20년 만기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아야 하고, 임차자금은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구조다. 올해 상반기 적용된 대여금리는 연 3.5%였다. 이는 한은 경제통계시스템 상 올해 상반기 예금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연 4.3%)보다 0.8%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다.

한은의 직원 대상 주택자금대출은 개인신용정보 관리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금융권 대출과 달리 DSR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사내대출을 이용한 직원이 추가로 금융권 대출을 받을 경우, 실제 부담하고 있는 전체 부채 규모가 금융사의 DSR 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한은도 과거 직원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해왔다. 2021년 공공기관 혁신지침이 개정되자 이듬해인 2022년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기존 통화안정증권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정하던 대여금리를 은행연합회에 공시되는 시중 주담대 금리 수준으로 높였고, 주택 시가에서 선순위 설정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까지 가능했던 대여한도도 70% 이내로 축소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금융권 주택 관련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인 한은이 별도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민간 기업의 사내대출에 대해서도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사내대출에 가계대출 규제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과도한 사내대출이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며 자율적인 관리 방안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