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점식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이렇게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놀음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50만 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지만, 이 중 135만 호는 작년에 발표했던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라며 "135만 호에 더해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24만 호 플러스 알파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하지만 이 중에서 어디에 지을지 입지를 발표한 건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3곳의 2만7천호밖에 없다. 나머지는 어디에 지을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도권이 공급 부족과 트리플 집값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지방은 어딜 가든 미분양"이라면서 "수도권은 과밀화가 문제라면 지방은 공동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징벌적 규제로 일관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해결할 수 없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거주 집착 정책'으로 규정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당 원내대책회의에 광역단체장이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만큼, 부동산 민심을 고리로 중앙당과 서울시가 대여 공세의 보폭을 맞추며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실거주 이력만으로 투기 여부를 가려서 전세 대출까지 막겠다고 한다"며 "저마다 다양한 사연이 있다.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증세와 규제가 아닌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라며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에서 충분한 공급을 만들어내려면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정비 사업은 서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주택 공급 수단"이라며 "서울시가 현장에서 속도를 내는 만큼 국회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서 공급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