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연동제 비율 폐지 강행, 교육계 격렬히 반발
교부금 예년 보다 총액 감소시 '보전'…초중등 포함 구체적 명시 없어
미래기금 수입 규모도 미확정…'교육자치' 훼손 우려도
교육계, 법안 통과 저지 '총력'
교부금 예년 보다 총액 감소시 '보전'…초중등 포함 구체적 명시 없어
미래기금 수입 규모도 미확정…'교육자치' 훼손 우려도
교육계, 법안 통과 저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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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지난 21일 1972년부터 54년간 유지된 내국세 연동제(20.79%)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산식을 도입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총액 감소 시 국가가 보전한다는 조항은 교부금법에,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재투자한다는 조항은 미래대응기금법에 각각 나뉘어 담겼다.
◇ 초중등 재정 구체적 명시 없어 '불확실' 키워
하지만 이 재투자 보장 조항에 초중등 교육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예산이 줄어들 때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전하는 방향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과 같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학생 수는 줄어도 초중등 현장의 재정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는 점도 이 우려를 더 강화시킨다. 인건비, 운영비 외에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이주배경 학생의 증가, AI·디지털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갈수록 초중등 재원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2015년 8만8067명에서 지난해 12만735명으로 10년 새 37.1% 늘었지만, 같은 기간 교부금 내 장애학생 지원 예산 비중은 5.03%에서 5.73%로 0.70%포인트 느는 데 그쳤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부터 특수교육 대상 학생까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줄지만 과거 학교 영역이 아니었던 돌봄 같은 현안들이 과하게 넘어오고 있다"며 "정부가 단순히 숫자로 교육을 판단해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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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우려는 결국 '교육자치'마저 흔든다는 문제의식으로 수렴한다. 교육감 직선제로 대표되는 정치적 자치와 안정적 교육재정으로 뒷받침되는 재정적 자치는 교육자치를 떠받치는 두 축이다. 재투자 보장에 초중등이 빠진 데다, 실제 재원 규모조차 내년도 예산안 발표 때까지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는 점은 재정적 자치의 근거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연동제 폐지는 결국 정부가 정한 예산을 받아 쓰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직선제 교육감들이 지역 사정에 맞게 세워온 장기 계획과 비교하면, 산식에 따라 배정되는 예산은 교육자치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새 산식도 자동 계산식이지만, 실제 재량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의 심의·배분과 추가세수 재추계 과정에 있다. 세수 실적에 자동 연동되던 구조에서 정부의 산정·심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구조로 바뀐 셈이다.
이에 예산 부족 시 시도교육감들이 기획처나 국회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 산식 산출액 이상의 재원이 필요해도 이를 자동으로 늘려주는 장치는 없고, 남는 통로는 기금 심의나 국회 추경뿐이기 때문이다. 2004년 개편 이전에도 부족분을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증액 교부"하던 전례가 있어, 이런 우려가 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시도교육감들과 360여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번 개편안의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긴급행동은 미래기금법 등 국회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번 개편안은 밀실·일방·졸속 강행"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국회 법안 통과 저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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