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정치자금 수수혐의 2심도 무죄
민주 내부 "검찰 조작 기소 바로잡아야"
김민석 체제 개혁입법 과제 부상 가능성
민주 내부 "검찰 조작 기소 바로잡아야"
김민석 체제 개혁입법 과제 부상 가능성
 |
|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공소취소 특검법)' 재추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여권 내부에선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김민석 대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공언한 만큼 그동안 주춤했던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원이 노 전 의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자 민주당은 곧장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노 전 의원이 기소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영길 의원은 "당시 한동훈 장관은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들렸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하며 국회의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고, 박지원 의원도 "노 전 의원이 겪은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검찰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은 답해야 한다"며 "책임지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말 해당 법안을 처음 발의했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논의를 사실상 보류했다. 공소취소 특검법은 특검 수사 결과 검찰의 기소가 '조작 기소'로 판단될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특검에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치권에서는 김민석 체제에서 이 법안이 다시 주요 개혁입법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취임 이후 당내 통합과 함께 개혁 과제 추진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갈라진 지지층을 결집하고 개혁 성향 코어 지지층의 요구에 호응하기 위한 정무적 판단에 따라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열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