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백 해소되나… 李대통령, 특별감찰관 지명 촉각

후보 3인… 오늘까지 지명 시한
집권 2년차 '반부패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특별감찰관 후보를 지명한다. 최종 임명까지 이뤄지면 2016년 9월 이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된다. 집권 2년차 반부패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부활을 통해 '비리 없는 정부 만들기'의 초석을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놓고 최종 지명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고,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추천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3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면 해당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으로 최종 임명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명 시한이 24일인 만큼 이날 최종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관이다.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도입됐지만,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물러난 뒤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약 10년간 공석으로 남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특별감찰관 임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7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추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임명 절차 개시를 촉구했다.

특히 집권 2년차를 맞아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기강 확립을 강조하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에도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성과는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며 "우리부터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책임 있는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0년 만에 임명되는 2대 특별감찰관은 이재명 정부의 반부패 기조를 상징하는 동시에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핵심 참모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존 사정·감찰기관과의 역할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관과 업무 영역이 일부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만큼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