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본사 77%가 서울에…주택공급 부지로 쓰이나

전국 공공기관 355곳 중 수도권에 168곳…서울 130곳
일부 기관 이미 이전 추진…우수 입지 활용 여부 관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부지의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전이 본격화하면 기존 청사와 유휴부지를 수도권 주택 공급에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전국 공공기관은 355곳이다. 이 가운데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한 기관은 168곳으로 전체의 47.3%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9곳, 인천 9곳 순이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약 77%가 서울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3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원칙과 방향을 발표하고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기관을 원칙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 기관의 수도권 잔류 필요성을 재검토한 뒤 직원과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이전 대상 기관과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도 기관의 이전은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전 대상 기관이 확정되면 수도권 내 기존 청사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전으로 확보되는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향후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후보지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거론된다. 한중연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이전 대상 기관으로 검토된 바 있으며,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과정에서 한국고전번역원·동북아역사재단과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이전을 전제로 주택 공급이 추진되는 사례도 있다. 정부는 지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이전 부지에 1500가구,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등 4개 기관 이전 부지에 13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하면 수도권에 남게 될 청사와 부지의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이들 부지를 활용한 추가 주택 공급 여부가 향후 정책 논의의 한 축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