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협정 시점 추정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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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로시 총장은 "한국은 IAEA에 이미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CSA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 투명한 정신 아래 협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지난 4월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그로시 총장과 만나, 핵잠 도입 과정에서 IAEA와 투명하고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당시 그로시 총장은 IAEA와 한국 사이 별도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한국이 가입한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 등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CSA 14조는 IAEA와 별도 협정 체결을 통해 핵무기 비보유국이 군사용 핵물질을 사용하는 데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IAEA와 특정 국가가 별도 협정을 체결한 선례가 없는 만큼, 구체적인 시점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NPT와 IAEA 안전조치 협정 등 국제 핵비확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원칙 하에 핵잠 사업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자료제출이 미국과의 협상 진전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엔 "사안과 반드시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며 "핵잠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협정 초기단계부터 준수하고 있다는 표준운영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그로시 총장은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 내 신축된 우라늄 농축시설 추정 건물을 감시하고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그로시 총장은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과 규모·기반시설이 비슷하다"며 "6월에 촬영된 사진에 따르면, 건물엔 과거 공개된 북한 농축시설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유형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