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법치… 전 영역 파탄"
국정운영부터 개각논란까지 총공세
|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김 대표의 개헌 제안을 겨냥해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는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지만 '연임하지 않겠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며 "혹시 개헌을 통해 임기를 연장하고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도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이재명과 팬데믹을 합친 '잼데믹'에 빗대며 "지금 대한민국은 치안과 부동산, 주식, 법치, 국방, 국가재정 등 모든 영역이 파탄 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에 대해서도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 관련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고, 비례대표를 두 번 하고 장관과 의원직까지 겸직하겠다는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메시지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는 반드시 하고 청년은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분야별 공세를 이어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지옥문을 열고 말았다"며 "부실 수사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법칙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 역시 이를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다.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은 11% 상승해 문재인 정부의 8.2%를 뛰어넘었다"며 "투기 세력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망상에 빠져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막아놓고,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을 남발한 결과"라고 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며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윗선이 따로 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과의 차별화를 부각하며 대안정당 구상도 제시했다.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 권리, 주거사다리, 노후와 국가 안보·재정을 지키겠다"며, 사안별로 검찰 보완수사권 부활과 부부간 상속세·증여세 전면 폐지, 사전투표제 폐지 및 본투표 기간 연장,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