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매입 규모 6조원 넘었지만…회수율은 2200억원대 그쳐

평균 원금감면율 73%…40대 약정자 가장 많아
채무조정 후 재연체 6275명…약정자 8.7% 다시 연체

새출발기금 현판 브랜드 이미지. /금융위원회 제공

새출발기금이 부실·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해 매입한 채권 규모가 6조6000억원에 육박했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2200억원으로 전체의 3% 남짓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무조정을 받은 뒤에도 10명 중 1명은 다시 연체에 빠진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이 매입한 채권의 약정액은 6조593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회수액은 2217억원으로 약정액 대비 회수율은 3.4%였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 등의 채권을 매입한 뒤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최대 1년의 거치기간과 10년의 분할상환 기간을 부여하고,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동시에 순부채의 30~80% 범위에서 원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자는 7만1768명으로, 평균 채무액은 8000만원이었다. 평균 원금감면율은 73%, 평균 연체기간은 10개월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 약정자가 2만3626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원금감면율은 20대가 76%로 가장 높았다.

채무조정 이후 다시 연체에 빠진 사례도 나타났다.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채무조정이 확정된 7만1768명 가운데 재연체자는 6275명으로 비중은 8.7%였다. 2023년 약정자의 재연체율은 25.4%, 2024년 약정자는 13.9%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막대한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그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회수 가능성이 있는 채권까지 과도하게 감면하거나 부실을 반복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