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장관 “수시 ‘먹통’ 특별조사…구제 대상 250명 잠정 파악”

최교진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 출석해 '먹통' 사태 보고
여야 질타에 "공적 원서접수체계 개편 검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입 원서접수시스템 장애 관련 현황과 조치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현장조사 후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당시 원서 접수 대행을 맡았던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현장 실사를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

최 장관은 16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대입 수시 원서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 장애에 대해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려 입시정책과 관리의 책임자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철저한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현재 대입 원서접수는 개별 대학이 원서접수 대행업체와 계약해 운영하는 구조로, 수험생은 원서접수 대행사를 통해 수시 등 원서접수를 하고 있다. 계약 현황을 보면 유웨이어플라이와 계약한 대학은 102개교, 진학어플라이는 96개교이며, 이 중 두 대행사와 모두 계약한 중복 대학은 8개교다.

유웨이어플라이에서는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께부터 약 30분간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오후 6시20분에 정상 복구됐다.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접수 및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다. 유웨이 측은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일부 기능 간 충돌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응 매뉴얼에 근거해 원서접수 마감을 오후 7시까지 연장했다.

최 장관은 이날 피해 구제 대상이 잠정적으로 250명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16일) 오전 10시까지 신청을 받은 구제 신청은 모두 1200명 정도인데, 잠정적으로 구제 대상이라고 보는 건 이 가운데 250건"이라고 말했다. 애초 집계됐던 1200여 명 가운데 실제 구제 요건을 충족한 인원은 5분의 1 수준에 그친 셈이다.

교육부는 로그인·원서 작성·저장·결제 시도 등의 전산 기록을 토대로 구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구제 신청은 이날 오후 6시에 마감하며, 집계 후 최종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구제 원칙은 시스템 장애 시점인 11일 오후 5시50분에 장애 오류 로그가 있는 지원자여야 하고 구제 신청 대학에 대한 원서 접수 이력(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이 존재해야 한다. 원서 접수 이력이 여러 건 존재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작성(수정) 건에 한해서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시스템 장애로 정상 접수를 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전산자료에 근거해 구제하되, 불공정 사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 마감시간을 연장한 대학 가운데, 당일(11일) 오후 6시 기준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은 17개교로 파악됐다. 대교협은 각 대학에 경쟁률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이들 대학은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경쟁률을 공개했다.

해당 대학은 경인교대, 공주대, 목포대, 부경대, 대구대, 대신대, 동아대, 목포가톨릭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국어대, 서울한영대, 성균관대, 세종대, 신라대, 한국항공대, 한동대, 한양대(ERICA)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경쟁률이 공개된 이후 연장 시간에 해당 대학에 접수한 사례를 확인·점검 중이며, 대학과 협의해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접수 취소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쟁률을 미리 보고 유리한 쪽으로 접수를 바꾼 수험생이 있다면, 실제로 접수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최 장관은 "이를 확인한 뒤 원서를 접수한 사례에 대해 여러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공정성 우려가 많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불공정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학과 협의해 접수 취소 등의 조치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수험생 간 형평성과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한다. 이번 장애의 발생 원인 등 체계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앞으로 진행될 정시 모집부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도 함께 검토하겠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대입을 치르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