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5년간 5조7409억 대위변제…회수는 4748억

구상채권 상각액 5조2901억원…부실 관리 점검 필요
박성훈 의원 "심사부터 회수까지 전 과정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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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기업 대신 빚을 갚은 뒤 회수하지 못해 상각 처리한 구상채권이 최근 5년간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해당 기업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5조7409억원에 달했지만 회수액은 4748억원 수준이었다. 정책보증 확대와 함께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와 부실 관리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구상채권 상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보가 최근 5년간 상각 처리한 구상채권은 총 5조290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기업에 신보가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총 5조7409억원이었다. 반면 이들 채권에서 회수한 금액은 4748억원 수준이었다.

신보는 보증을 받은 기업이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채무를 변제한 뒤 해당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후 기업의 폐업이나 파산, 재산 부족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채권은 관련 절차를 거쳐 상각 처리한다.

장기간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회계상 정리하는 것은 보증기관의 정상적인 채권 관리 절차이기도 한 만큼 상각 자체를 곧바로 채권 관리 실패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5년간 상각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만큼 보증 공급 단계부터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전 과정의 관리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경기 대응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보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신규 보증 공급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위변제와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보증할 때는 정부 실적이고, 부실이 나면 신보가 대신 갚고, 못 받으면 결국 상각하는 구조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정책금융은 많이 공급하는 것보다 제대로 심사하고 끝까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보증 심사부터 대위변제, 구상채권 회수까지 전 과정의 부실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