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꼬인 인선에…기약 없는 상고심 정상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 수순
노태악 후임 자리는 여전히 공석
조희대 대법원장, 2주 넘게 장고
법원 내부에선 결단 필요 목소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회가 17일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하면서 대법관 2명 공백 사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비어 있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청와대와 대법원 간 재제청 갈등에 발이 묶인 채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의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그 부담이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문제는 노 전 대법관의 빈자리로 반년 넘게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2주 넘도록 재제청 여부와 방식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은 공식 외부 행사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는 이달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아왔다"며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세계은행과 공동 개최한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기념식에서도 "법과 제도가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최근 잇달아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것을 두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후보자 추천 절차부터 새로 밟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사법부 안팎의 답답함도 커지는 모습이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상고심 사건 처리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법부 수장으로서 조 대법원장이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내부에서도 나온다.

한 수도권 지법의 판사는 "대법관 자리를 장기간 오래 방치하는 것은 사법부의 안정적인 운영과도 거리가 멀다"며 "이제는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제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사이 재판 당사자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며 "사건 적체와 심리 지연으로 인한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