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연임 논란’ 종식되자…개헌 속도 내는 與 “총선 1년 전에 해야”

金 "야당 제기한 걸림돌 정리…진지한 개헌 논의하자"
"내년 상반기 안에는 합의된 개헌안 국민 투표 부쳐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연임 논란'이 해소되자마자,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국민의힘이 대통령 연임 문제를 앞세워 개헌에 반대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여야가 개헌 논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개헌 논의를 진행한 다음, 내년 상반기에는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민주당은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에 대한 진지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께서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 이제는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하자"고 했다.

민주당이 개헌 추진에 힘을 싣고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연임 논란을 끊어내면서 야당과 협의 물꼬가 트였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연임 문제만 해소되면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공언했다. 1987년 이후 40년 만에 개헌 실현 기대가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우선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등의 민주주의 역사와 가치를 헌법 전문에 새기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수도권 일극 체제와 기후 위기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보다 키운다. 권력구조 개혁과 정치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용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김태년 개헌추진단 단장은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국민께 먼저 여쭙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모든 제 정당과 마주 앉겠다. 차이는 좁히고 합의는 넓히겠다. 그리고 결국 국민께서 결정하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다. 만약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면, 합의할 수 있는 내용만 개헌안에 포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단장은 "40년 만에 시도되는 개헌이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 모두 함께 논의하고 담아서 개헌하는 게 맞다고 본다. 다만 현 수준에서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금까지 개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이유를 정당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계산에 있다고 판단하고, 총선 1년 전 개헌 국민 투표를 붙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단장은 "정당 간의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계산 때문에, 그간 국민 투표가 성사되지 못했다. 전국 선거와 최대한 거리를 둔 시기에 진행할 생각"이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별도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 투표로 부쳐야 한다"고 했다.

정태호 개헌추진단 상임부단장 겸 간사는 "연말까지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과 개헌안을 만들 것이다. 국민 투표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우선 개헌안을 발의하고 내년 3~4월까지는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