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미중 정상회담 앞 ‘대만·경제강압’ 공동전선…北엔 대화 촉구

미, 핵 능력 포함 한·일 확장억제 재확인…대만 현상 변경 반대
3국, 공급망 조기경보 강화…SMR·반도체·경제안보 협력 확대
로이터 "동맹국, 트럼프 대중 양보 우려"…한국 3500억달러 대미 투자도 변수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부터)·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21일(현지시간)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가 시작된 미국 뉴욕에서 가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AP·연합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3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경제적 강압 대응, 공급망·에너지 안보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 한·미·일 외교장관, 북 비핵화 재확인…대화 복귀·제재 이행 감시 병행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회동했다.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대북 제재 이행 감시와 대화 기조는 함께 제시됐다. 3국은 다자제재모니터링팀(MSMT)의 대북 안보리 결의 위반·회피 감시 활동을 환영했다.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 관련 경보와 사이버 위협 대응의 진전도 환영했다.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전쟁포로,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의지도 재확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부터)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이 21일(현지시간)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가 시작된 미국 뉴욕에서 가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AP·연합

◇ 33국, 경제적 강압·수출 제한 공동대응…SMR·반도체 협력 확대

논의는 경제안보로 이어졌다. 3국은 유해한 과잉생산과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경제적 강압과 비시장 정책·관행에 반대했다. 공급망을 교란하는 자의적 수출제한에도 공동 대응하고, 3국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3국 경제안보 협의체 출범도 환영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 비축 확대와 생산국·소비국 간 협력을 통해 역내 공급 회복력을 높이기로 했다. 3국은 지난 7월 7일 체결한 협력각서(MOC)를 이행해 제3국 내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를 가속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디지털 인프라, 바이오기술을 공동 육성·보호하고, 반도체 분야 협력 확대도 환영했다. 3국 국립연구소 간 협력 확대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월 14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마친 후 천단(天壇)공원으로 걸어가고 있다./AP·연합

◇ 미, 핵 능력 포함 확장억제 재확인…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의 방위공약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미국은 "핵 능력을 포함한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한·일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

3국은 이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했다.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도 지지했다. 해양질서와 관련해서는 인도·태평양과 세계에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방해받지 않는 합법적 교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과 세계에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와 방해받지 않는 합법적 교역을 지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7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진행된 한·미 조선해양 산업기술 협력센터(KUSPC) 개소식 무대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로이터 "미 동맹국, 트럼프 대중 양보 우려"…한국 3500억달러 대미 투자도 변수

외신은 이번 회의를 24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과 연결해 주목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성과를 위해 대만이나 무역 문제에서 중국에 양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동맹국들이 미·중 정상회담의 무역 합의가 중국과의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주시할 것으로 봤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대만 유사시 일본이 분쟁에 관여할 가능성을 언급해 중국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한국의 대미 투자 협상도 맞물려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무역합의에 포함된 3500억달러(481조3200억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조건을 협상하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 사업 협상에서 한국이 과도한 재무적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며 정부 보고가 아닌 국회의 공식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양국이 논의하는 사업에는 미국 텍사스 가스발전소와 최대 8기의 원전 건설이 포함돼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다만 한국 산업부는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