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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어떤 변화 속에서도 ‘사법 독립성’ 근본 가치 흔들려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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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10. 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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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와 사법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재판함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03조를 언급하며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판단의 순간에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신임 법관들을 향해 당부의 말도 남겼다.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의 실현은 사법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재판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충실히 심리하고 깊이 숙고하되,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절차를 진행해 적시에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인 146명이다. 이들은 오는 6일부터 2027년 2월 19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판결문 작성 등 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과 덕목을 함양하기 위한 연수를 받은 뒤, 2027년 2월 22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출신 직역별로는 변호사가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32명, 재판연구원 4명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34세가 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5~39세 48명, 40~44세 18명, 45세 이상 1명으로 평균 연령은 35.1세였다.

전체 신임 법관 가운데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8명이었으며, 나머지 138명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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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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