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교부세 101조원…특정 지역 집중 지원 목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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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지방 몫을 기금에 활용하면서 기획처의 지방 통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지방 재원에 미치는 영향을 내년 한 해가 아닌 2030년까지의 흐름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의 상황만 보지 말고 향후, 특히 우리 정부가 끝나는 2030년까지 지방에 가는 돈의 총량을 봐달라"며 "이번에 모수 개혁을 하기 전과 이후를 전체적으로 보면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부세 규모는 올해와 내년 약 78조원 수준에서 2028년 101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기금 조성 이후에도 지방에 지원되는 전체 재원은 줄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모수 개혁으로 마련된 재원을 다른 데 쓰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지방 지원에 쓰게 된다"며 기금이 지방재정의 급격한 변동을 막는 안정화 장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 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청년·성장엔진 사업과 교육·인재 분야가 지역에 고르게 지원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지역만 염두에 두고 미래대응기금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보완 방안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현재 일반재원 3조5000억원에 5조원의 여유재원이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논의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정부 재원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