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위 관리 "한국, 수십년 된 정보·방첩 기준 준수 기대"
미국, 정동영 북한 핵시설 언급 후 대북 정보 공유 제한
합참의장 "북핵 정보 일부 제한…대비 태세 문제없어"
미국, 정동영 북한 핵시설 언급 후 대북 정보 공유 제한
합참의장 "북핵 정보 일부 제한…대비 태세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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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한국, 정보·방첩 분야서 수십년 된 동맹 기준 준수 기대"
▲ 미국, 정동영 통일장관의 북한 핵시설 언급 이후 대북 정보 공유 일부 제한
▲ 합참의장 "북핵 정보 일부 제한…군 대비 태세 문제없어"
▲ 국정원, 한·미·일 북한 사이버 대응 회의 제외…"이미 지난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9일(현지시간) 한국이 정보·방첩 분야에서 수십년간 유지해 온 한미동맹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한국과의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는 가운데 정보 협력에 적용되는 동맹 기준을 강조한 것이다.
◇ 미 행정부 "정보·방첩 분야서 수십년 된 동맹 기준 준수 기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는 미국 정보 협력 상황에 관한 한국 언론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 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에서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한국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지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 미국, 정동영 장관의 북한 핵시설 언급 이후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반년 넘게 한국에 대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해 왔다.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미국이 정보자산을 통해 파악한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알려졌다. 미국은 민감한 정보의 공개에 불만을 표시하며 정보 공유 제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 진영승 합참의장 "북핵 정보 일부 제한…조속한 해소가 최선"
진영승 합참의장은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북핵 관련 핵심 정보 공유 여부에 대해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 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진 합참의장은 "이 상황이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최선"이라며 정보 공유 제한의 조속한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국정원, 한·미·일 북한 사이버 대응 회의 제외…"일부 오해 있었으나 지난 일"
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한국 국가정보원이 미국 측 요구로 제외된 사실도 최근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