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건강보험 부채비율 107% ‘육박’…“5년간 수조원 적자 지속”

건보공단, 보험료율 인상 전제로 5년간 재정 추계
급여비 지출 증가에 자산 5조 ↓…부채 20조 돌파
내년 보험료율 동결·의료수가 인상에 부담 가중

자료= 건강보험공단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ai생성이미지 그래픽=박종규 기자

5년간 건강보험이 수조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 2030년에는 건강보험 사업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전체 영업적자 규모는 5년 내내 매년 수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적자가 6조9161억원에 달한 뒤 2027년 3조9714억원에, 2028년 4조2971억원, 2029년 3조4415억원, 2030년 3조293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급여비 지출 증가로 금융자산이 감소, 건강보험 자산은 올해 44조234억원에서 2030년 39조3503억원으로 감소한다. 병의원에 지급해야 할 보험급여 충당부채는 늘어 부채는 같은 기간 18조3031억원에서 20조3753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추세에 건강보험 사업 부채비율은 올해 71.2%에서 2027년 79.3%, 2028년 89.2%, 2029년 98.7%로 지속 증가하고 2030년에는 107.4%까지 올라설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통합 기준 부채비율 역시 2026년 68.7%에서 2030년 99.6%로 30.9%포인트(p) 급상승해 100% 직전까지 올라선다.

해당 전망은 2027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1.49%씩 지속 인상을 전제로 했다. 건보공단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토대로 보험료율을 2026년 1.48% 인상한 데 이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49%씩 오르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것이다. 정부 국고지원율 또한 현행 12.0% 수준에서 2030년 14.0%까지 확대된다고 가정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동결 △0.5% 인상 △1∼2% 미만 인상 △2% 이상 인상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그에 반해 지출 부담은 늘어났다. 의료기관에 주는 대가인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은 평균 1.65% 인상돼 이미 건강보험 재정 1조2058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여기에 협상이 결렬됐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 또한 건정심에서 1.6%(환산지수 0.9%, 상대가치 연계 0.7%)로 최종 의결돼 추가적인 지출이 예고됐다.

올해 건보재정의 적자는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지난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644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말에는 당기적자 규모가 2조8374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비상준비금 성격의 누적수지도 전국 병의원과 약국 등에 지급하는 진료비의 약 3개월 치 수준인 27조3844억원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2027년도 보험료율 동결로 2030년 법정 비상준비금(1.5개월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 이상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