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주식 익일 결제 로드맵 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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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13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양국 간 비공개 합의였던 포로 이송 문제를 우크라이나 측이 일방 공개한 사안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야당이 대놓고 우크라이나에 감사 편지를 보낸 것은 기본과 기준, 이성의 기준선을 벗어난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인도적 지원 중단 등 추가 제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사를 불러들인 것은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외교적인 의사 표현"이라며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의 후속 반응과 시정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며 다음 조치까지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가의 자존이 걸린 문제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며 여야가 외교·안보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식 매매대금 결제 시점을 앞당기는 '익일 결제(T+1)' 추진 로드맵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주식 시장은 주식을 판 뒤 이틀 뒤(T+2) 대금을 정산받는 구조다.
박 부위원장은 "당초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설정했으나 시장 시스템상 조기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10월 중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함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이미 결제 주기를 하루로 단축했고 유럽 등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주식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결제 불이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