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시스템 인구 변화 맞춰 근본 재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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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20년간 역대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라는 기존 과제에 더해 이제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이주민 증가라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며 "핵심은 앞으로 우리 국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문제의 원인으로는 돌봄 부담과 미래 불안, 기회 격차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겪는 인구 문제는 보육·육아를 개인이 책임지는 전통적인 환경,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 부족과 얼마 안 되는 기회마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인 사회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나와 내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인구 문제를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과 출생, 양육 전반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종합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주면 좋겠다"며 "세대와 지역, 다양한 생활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