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리스크에 글로벌 영토확장 시험대 선 K방산

방사청, LIG D&A에 2년간 입찰 제한
사망 사고 한화에어로, 군납 중단 위기
동시 악재땐 대미 수주 경쟁력 악영향

/연합

방위사업청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대한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결하면서 군 전력화와 K방산 수출 전선에 미칠 영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대전사업장 중대재해에 따른 제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내 대표 방산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동시에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사청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고문으로 활동하는 한 방산 전문가는 21일 "과거에는 법원 판결 이후 제재를 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최근에는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판결 이전에도 행정제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제도가 운용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방사청 공무원이 연루된 만큼 기관 내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평가위원 선정과 이해충돌 방지, 평가점수 검증 등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중대재해에 대한 방사청의 판단도 주목된다. 지난 6월 폭발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졌으며,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는 다수의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두 기업에 대한 동시 제재가 현실화하면 국내 무기체계 개발과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LIG D&A는 천궁Ⅱ 등 정밀유도무기의 핵심 기업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생산한다.

수출에 미칠 영향은 기존 계약보다 신규 수주와 후속 사업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중동·유럽에 이어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K-방산의 수주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방산업계에서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묻되 군 전력화와 수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