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김기현 부부 1심 선고…김건희 추가 구속 심문도

김건희 27일 대법원 심문
경호처 체포 방해 항소심 선고

김건희 여사에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선의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여사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의 심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것을 대가로 같은 해 3월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의원을 지원했고, 배우자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 부부 측은 가방 선물은 사회적 예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 측은 아내가 선물을 제공할 때 관여하지 않았고, 이씨도 청탁 의도는 없었으며 남편의 정치활동을 내조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 30분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김 여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화상 연결을 통해 구치소에서 심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오는 31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28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이 전 경호본부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