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승리로 AI 규제 강화 공약 탄력
빅테크 감독·데이터센터 확장 제동 가능성
머스크 4억4600만 달러 투입에도 완패
빅테크 감독·데이터센터 확장 제동 가능성
머스크 4억4600만 달러 투입에도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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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은 4일(현지시간)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자 주요 데이터센터 허브인 텍사스주와 조지아주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새 주정부와 의회의 산업 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AI 규제 강화를 내건 민주당 후보들이 잇따라 당선되면서 빅테크의 AI 개발과 데이터센터 확장에 대한 정치권의 견제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주목받은 이는 미시간주 연방 상원에 입성하게 된 압둘 엘사예드 당선인(민주)이다. 그는 AI를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안을 제시해왔다.
특히 AI 에이전트와 관련해 잇따라 발생한 사이버 보안 사고와 연구자들이 경고한 AI 기술이 인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언급하며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AI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방안으로 모든 AI 기업을 공익법인으로 전환하고 해당 기업 지분의 50%를 공공기관이 보유하도록 하며 배당금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아울러 AI가 의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독자적으로 무기를 발사하거나 대규모 감시를 수행하거나 생사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기술에 대한 제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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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번 승리로 AI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재계 주요 인사들의 정치 개입에 대한 견제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을 적극 지원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대표적인 대상으로 거론된다.
머스크 CEO는 이번 선거에 총 4억4600만 달러(약 5990억원)를 지출해 출마하지 않은 개인이 투입한 최대액을 기록했다. 그 중 절반에 가까운 2억 달러(약 2690억원)를 들인 부문은 자신이 운영하는 스페이스X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 상원의원 선거였다.
공화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이곳에서 무려 38년 만에 민주당 상원의원이 탄생했다. 제임스 탈라리코 텍사스주 상원의원 당선인은 승리 연설에서 "어떤 억만장자나 조만장자도 선거를 돈으로 살 수 없도록 정계에서 '빅 머니'를 없애야 한다"며 "상위 1%에게 이득이 되는 조작된 경제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역의 그레그 애벗 주지사도 민주당 지나 이노호사 후보에게 패했다. 머스크 CEO의 자금 지원은 다른 선거구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가 설립한 공화당 정치활동위원회(PAC) '아메리카팩'이 약 8700만 달러(약 1170억원)를 투입한 선거구 가운데 상원은 개표 중인 알래스카를 제외한 6곳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하원에서도 개표가 끝난 26곳 중 민주당이 23곳을 차지했고 공화당은 3곳에 그쳤다.
머스크 CEO와 그가 이끌었던 정부효율부(DOGE)를 대상으로 의회 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해온 민주당은 이번 선거 결과로 실제 조사에 착수할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상원 초당파 기구 영구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코네티컷)은 앞서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머스크 CEO와 그가 몸 담았던 정부효율부(DOGE)를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머스크 CEO를 감독할 필요성을 주장해온 상·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위성 통신 접속 제한, DOGE 재임 기간 단행한 대규모 연방 공무원 감축, 그의 기업이 연방정부와 체결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 등에 관해 광범위하게 조사해왔다.
뉴욕증시는 이런 리스크에 곧바로 반응했다. 이날 스페이스X와 테슬라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각각 3.6%, 3.5%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