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의회, 트럼프 관세·주한미군 감축 견제…한국 핵잠·전작권은 제약 가능성

한국 3500억달러·일본 5500억달러 대미투자…이행 속도조절 관측
미 전문가들, 확장억제 유지 전망…핵잠·전작권은 의회 감독 변수
트럼프, 이란·우크라·중국 외교 재량 유지

하킴 제프리스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뉴욕주)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P·연합

【기사 요약】
▲ 민주당의 미국 의회 장악으로 한국 등 동맹국이 대미투자 약속의 이행 속도를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는 관측이 나왔다.
▲ 미국 전문가들은 의회의 관세·주한미군 감축 견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핵추진 잠수함과 전작권 전환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민주당은 예산·인준·조사권을 확보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통상 분야의 재량권을 유지한다.
▲ 북한은 중간선거 직후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북 대화에 대한 요구 조건을 거듭 제시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교역 상대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투자 압박에 대응할 여지가 커졌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은 3500억달러(469조7000억원), 일본은 5500억달러(738조1000억원)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재량이 유지되는 가운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민주당 의회의 별도 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9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미 무역·투자 이니셔티브브에 따른 한국의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540억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이 포함됐다./EPA·연합

◇ 한국·일본, 대미투자 속도 조절 여지…알래스카 LNG 합의 놓고 이견

로이터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한국·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투자 약속의 이행 속도를 늦출 여지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로이터에 각국이 투자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압박을 덜 느낄 수 있다며 "민주당은 투자 약속이 동맹국에 강요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마에시마 가즈히로(前嶋和弘) 일본 조치(上智)대 교수는 관세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며 일본의 대응이 늦어지면 추가 관세 요구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도 "약해진 트럼프가 더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이 쟁점이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자금을 대기로 합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미국 의회의 감독이 한국 측에 사업을 검토할 시간을 더 줄 수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의회 구성과 관계없이 미국 행정부·의회·주정부와 경제·통상 문제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0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골드인스티튜트(GI)와 한미동맹재단이 공동 개최한 '인도·태평양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전문가들, 주한미군 감축 견제 전망…핵잠·전작권은 제약 가능성

통상 분야의 변화와 달리 한·미 안보협력에는 서로 다른 영향이 예상된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기존 관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새로운 관세 부과는 의회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과 일방적 결정을 통해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성향 때문에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 관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의장은 민주당 의회가 관세나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려는 시도를 견제할 것으로 전망했다. 크로닌 의장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핵심 동맹 공약에 대한 초당적 지지는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작권 전환에는 다른 변수가 있다. 여 석좌는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핵 비확산 규범을 더 강하게 고수할 수 있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2030년까지의 전작권 전환에 비교적 개방적이지만, 민주당 의회는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이번 선거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반가운 소식이며 관세를 통한 강압적인 무역·투자 합의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다만 민주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얼마나 지지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앨런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연구원은 공화당의 협조 없이는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 관세를 제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2일 김정식 당 중앙군사위원 겸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지도 아래 전략순항미사일 산포전투부(집속탄두) 위력평가시험과 수직타격 비행특성시험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

◇ 북한, 중간선거 다음 날 미사일 발사…미·북 대화에 핵보유국 인정 요구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상외교에도 북한의 대응이 변수로 떠올랐다. 북한은 이날 여러 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국방부 발표를 인용, 북한의 최근 두 달간 미사일 발사는 알려진 것만 9차례로 2023년 이후 가장 집중적이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63억달러(8조4546억원) 규모의 바이낸스 해킹 사건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연루 여부를 확신하지 못한다면서도 북한이 배후라면 이에 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해킹 연루를 부인하고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한국·일본과의 연합훈련 중단, 사이버 공격 관련 주장 철회,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크로닌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에 더 힘을 쏟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의회가 대북 제재 완화나 주한미군 주둔 규모·연합훈련 축소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데 제약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북한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약화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더 매력적으로 볼 가능성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월 8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회담하고 있다./AP·연합

◇ 트럼프, 이란·우크라이나 외교 재량 유지…추가 군사행동 가능성 엇갈려

한반도를 넘어 대외정책 전반에서도 의회와 백악관의 권한 차이가 부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민주당에 국내 정책을 견제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분야의 재량권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란 추가 공격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유럽과의 갈등, 쿠바 군사개입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마감 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즉각적인 추가 공격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준비는 돼 있다. 필요하면 갈 준비가 돼 있지만 그럴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2일 호르무즈 해협의 케슘섬을 공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약 1000파운드의 농축우라늄 문제를 놓고 간접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서도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곧바로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브론웬 매덕스 영국왕립국제문제연구소장은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집행에는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설에 앞서 서류철을 든 채 시 주석 옆에 서 있다./로이터·연합

◇ 중국 무역 휴전 내년 1월 만료…트럼프 추가 관세·민주당 수출통제 압박

통상정책에서는 새로운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이후 관세 부과를 다시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일본·중국·베트남이 추가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일부 국가의 관세가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휴전은 내년 1월 만료될 예정이다. 알리시아 가르시아-에레로 나티시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협상에서 자유로운 재량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 및 공급망 감독을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미국 중간선거를 내정 문제로 규정하면서도 미국 정부와 소통하며 이견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미국 의회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무역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0월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열린 '새로운 황금시대(A New Golden Age)' 정상회의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에게 국가과학훈장(National Medal of Science)을 수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평화연구소의 명칭을 '도널드 J.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변경했다./로이터·연합

◇ 민주당, 예산·부채한도·연준 인준권 확보…트럼프 일가·머스크 조사 예고

국내 경제정책에서는 민주당이 의회의 예산·차입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 로이터는 관세·이민 단속 등은 행정부의 권한이 크지만, 연방정부 지출과 부채한도 인상은 의회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금융회사 나티시스(Natixis)의 미국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 크리스토퍼 호지(Christopher Hodge)는 민주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과 부채한도 인상 거부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에 성공하더라도 민주당 상원이 후임 인준을 거부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상원 은행위원장을 맡으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트럼프 일가의 가상화폐 사업과 정부 계약,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의 정부효율부(DOGE) 활동도 조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NYT는 트럼프 일가 가상화폐 사업의 지난해 매출이 최소 14억달러(1조8788억원)였다고 보도했다. 다만 관련 거래에서 법률 위반이 확인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텍사스주에서는 지나 히노호사 민주당 주지사 당선인이 신규 AI 데이터센터 건설 승인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사업이 주정부 규제와 의회 조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과 외교·통상 분야의 재량은 새 의회 출범 뒤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