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에서 돌봄’ 시작됐지만…인구감소지역 방문진료 격차

방문진료 공급 수준, 일반지역의 절반 미만
지역별 서비스 보강할 국가 책임·재원 구체화해야

연합

살던 집에서 진료와 돌봄을 받도록 하는 통합돌봄이 시작됐지만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진료 공급 수준은 일반지역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할 제도가 실제 돌봄으로 이어지려면, 집으로 찾아갈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부터 지원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8월 31일까지 9만3136명이 통합돌봄을 신청했고, 7만8677명에게 서비스가 연계됐다. 다만 각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선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지자체가 진료가 필요한 주민을 찾아내더라도 방문할 의료기관이 부족하면 지원계획을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공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는 그 차이를 보여준다. 2025년 말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진료 충족률은 10.7%로 일반지역의 25.5%를 밑돌았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각각 8.3%, 20.6%였다. 방문목욕과 치매 예방·관리, 노인맞춤돌봄 등의 충족률은 오히려 인구감소지역이 높았다. 서비스별 차이를 살펴 부족한 분야를 채워야 한다는 의미다. 생활지원이 연결되더라도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진의 방문이 이어지지 않으면, 집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방문의료 확충을 통합돌봄의 중요한 과제로 봐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기반이 약한 지역이 이를 보완할 재정까지 충분히 갖추기는 어렵다는 데 있다. 내년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정부 예산안은 약 1558억원으로 올해 약 914억원보다 70.4% 늘었다. 그러나 올해는 9개월분, 내년은 12개월분이어서 늘어난 사업기간의 운영비도 감당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예산 증가가 취약지역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의 증가로 이어지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처음 수립하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에 지역별 보완책을 담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4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시·도 복지국장 회의에서 실태조사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지역 여건을 진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행정안전부와 전담조직·인력 배치 현황도 점검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9월 말 463개에서 2030년까지 650개로 늘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실제 수요와 여건을 예산 배분에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경윤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은 '기본사회 제도화, 왜 지금 논의되고 있나?'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만으로 정책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지출 비중이 큰 기초지자체는 새 사업을 도입할수록 지방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체계를 기본사회 기본법안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