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악행 덮는건 비정상”… 野 “최악의 의회 쿠데타”

'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 본회의 상정
속도전 vs 필버로 저지… 강대강 대치
김태규 野의원 제명 촉구안 등은 통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더불어민주당이 5일 '대통령 면죄부' 논란과 민심 역풍 우려에도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나서면서 여야가 또다시 격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죄 지우기 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을 신청하며 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여야 대치가 격화된 가운데 특검법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상정했다. 본회의 개회 직전까지 여야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해 온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랐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외에도 도시정비법 등 6개 법안을 함께 제안했는데, 국민의힘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1개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4월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이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특별검사가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날 상정된 수정안에서는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특별검사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권한이 삭제됐다. 검사가 수사·기소하거나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빠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의 반발과 여론 부담 등을 고려해 법안 처리를 보류해 왔지만,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뒤 속도를 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부터 의결까지 마친 데 이어 하루 만에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며 처리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된 회유와 강압 등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정황은 충격적이었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이를 모른 체하고 덮고 가자는 건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항 삭제와 관계없이 특검법의 목적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데 있다며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규탄대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헌정 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 특검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최측근 김용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 특검'"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법안 상정 직후에는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다. 첫 주자로 나선 박승수 의원은 "이 특검법은 위헌투성"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조작기소 특검법 외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상정됐다. 두 안건은 모두 과반의 찬성을 얻어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