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전작권 전환, 한미 양국 기존 합의 변함 없어”

SCM 내년 연기 두고도…"전작권 전환 이견과 무관"

지난달 15일 오전 전남광주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시찰에서 진성준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8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고,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방미 결과를 이 같이 보고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 1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국방위 방미단을 이끌고 미국 하와이의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한 바 있다.

진 위원장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자, 미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며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기존 합의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안보협의회(SCM)가 내년으로 늦춰진 것을 두고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과 무관하며,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사 지휘부가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이뤄진 일이라고 (미측은) 설명했다"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미측이 남북 연결도로 폭파, 군사분계선 요새화 등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이 진행 중인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는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와 정책의 급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군사적 경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부지 확보를 위해 광주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미군 시설을 임시 배치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진 위원장은 "케빈 슈나이더 미 공군 대장은 '공군기지 이전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고, 미군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요인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스티븐 쾰러 미 해군 대장은 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관한 협조 요청에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