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방 투자에 2조 지원…재정 부담 완화 방안 검토”

내년도 지방정부 가용재원 규모 확대 방안도 논의
"범정부 재정 분권 TF 재가동해 신속 논의할 것"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중앙정부가 소방 관련 필수 투자를 위해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지방정부 소방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 예산은 국비 비중이 10% 안팎에 불과하다. 2020년 소방 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정은 또 화재진압 장비, 훈련 시설 및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조원에 대한 재정 지원 플러스알파에 베타까지 소방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지방재정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내년도 지방정부 가용재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 지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과 사무 재분배 등 보다 근본적인 지방 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범정부 재정 분권 TF를 재가동해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정은 겨울 한파와 폭설을 대비해 자연재난 대응 계획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난해 겨울 퇴근길 대설로 인한 교통 불편과 2024년 11월 중부지방 폭설 시 인명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 중심을 두고 계층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며 "당정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