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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현역 82명 靑 앞 집결…“李탈옥법, 정권 무너뜨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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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6. 1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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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YONHAP NO-2777>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1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찬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국민의힘이 10일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해 청와대 앞에 모여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당은 해당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특검 파견 검사와 공소청장·경찰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 법무부 장관은 물론 법안 통과에 가담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현역 의원 82명이 참석해 '이재명만 탈옥하는 특검법을 철회하라', '이재명만 법치유린 특검법을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규탄에 앞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을호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특검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당 관계자는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 일정으로 이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도 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규탄사에서 "이재명은 지금이라도 재판을 받으면 감옥에 있어야 한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자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대법관 수를 늘린 것도, 4심제를 만든 것도, 법 왜곡죄를 만든 것도,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것도 모두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었다"며 "그 마지막 완성이 이 특검법"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특검 수사 인력 파견과 법안 통과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다. 그는 "특검에 파견된 300명 결국 법 왜곡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의 공범으로 반드시 법의 처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언하지 못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그 존재 의의가 없다"고 했고, 법원에는 특검이 수사해 기소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수청과 공소청, 공소청 검사들을 향해 특검 파견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검에 가서 공소취소라는 무도한 사법 내란의 부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또한 훗날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는 재판 취소이자 헌법 취소이며, 정의 취소다"라며 "공소취소는 곧 정권 취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309명의 인력과 380억원의 세금을 들여 대통령 개인을 위한 로펌과 사설 탐정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해당 특검법이 민주당의 기존 특검 추천 기준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 '공소취소 특검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특검은 굳이 공소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 조작기소라는 결론만 내면 공소청이 알아서 공소를 취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 앞에 재판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자기 죄를 없애겠다고 재판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박형수 의원을 비롯해 박준태·정희용·이인선·주호영·송석준·강선영·서지영·박수민·최형두·우재준·안상훈·엄태영·강민국·김석기·김태호·유용원·신성범·김장겸·조은희·서일준·구자근·임이자·윤한홍·나경원·신동욱·최수진·김대식·이상휘·강승규·최은석·김민전·조승환·서천호·이종배·박상웅·김승수·박대출·김종양·임종득·김형동·김희정·권영진·성일종·김도읍·김소희·최보윤·주진우·박수영·송언석·백종헌·유의동·안철수·박덕흠·김기현·곽규택·윤용근·김상훈·김정재·김은혜·박성훈·김기웅·김미애·김용태·정성국·김위상·김선교·서일준·조지연·이만희·이양수·정연욱·고동진·박충권·김태규·이달희·이진숙·정동만·윤영석·윤상현 의원이 함께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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