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민 하남시의원 “감일2지구 주택공급 앞서 교통·교육대책부터 마련해야”

5분 자유발언서 정부 주택공급 계획 비판…3호선 연장 등 선행 촉구
학교 신설·생활SOC 확충, 원주민 재정착 및 지역주민 우선공급 확대 요구

조창민 하남시의회 의원이 9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일2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 따른 교통·교육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하남시의회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일대에 6500세대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기존 교통·교육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10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조창민 의원(국민의힘·가 선거구)은 전날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존 감일·위례지역의 교통난과 교육시설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하남 감일지구를 비롯해 김포, 구리, 의정부, 고양 등 서울 인접 지역에 총 10만4000세대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특히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이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기존 교통대책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부터 추가 공급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신규 택지개발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광역교통대책 수립, 생활SOC 확충, 기존 지역주민 대책 마련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그는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서하남IC 개선 등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과 증축을 추진하고, 주민 생활편의를 위한 생활SOC 확충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원주민과 기존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재정착을 보장하고, 지역주민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감일과 위례는 이미 교통혼잡과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다"며 "6500세대의 주택이 추가로 들어서면 늘어나는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민 희생을 전제로 한 개발은 안 된다"며 "정부와 하남시는 주택공급에 앞서 교통·교육·생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