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일 사건 역대 최대 과징금…KB증권·NH투자증권 등 7곳 고발
3년 반 동안 입찰 150건서 담합…경쟁사 금리 확인 매뉴얼까지
3년 반 동안 입찰 150건서 담합…경쟁사 금리 확인 매뉴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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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1일 국고채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7곳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2016년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다.
제재 대상은 KB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신한투자증권·대신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메리츠증권·한국투자증권·교보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기업은행·산업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 등 은행 5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금융회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진행된 국고채 입찰 345건 중 150건에서 투찰금리나 물량을 합의하거나 투찰금리 정보를 주고받기로 했다. 이 가운데 145건에서는 특정 투찰금리 또는 물량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국고채는 정부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경쟁입찰에서는 낮은 금리, 즉 높은 가격을 제시한 금융회사부터 발행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낙찰받는다. 금융회사 간 인수 경쟁으로 낙찰금리가 낮아지면 정부의 자금 조달 부담도 줄어든다.
이들 금융회사는 인수 경쟁으로 낙찰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 전화와 텔레그램 등으로 투찰 정보를 주고받았다. 경쟁사의 금리를 확인한 뒤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투찰하거나, 낙찰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투찰물량을 줄이기도 했다.
담합은 일상적인 업무처럼 이어졌다. 공정위가 확보한 대화에는 "맞춰쓸라고", "나도맞출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화통화로 금리를 합의하는 데 불과 5초가 걸린 사례도 있었다.
일부 회사는 입찰 15분 전 최소 5개사의 금리를 조사하고, 5분 전 다시 확인하도록 업무매뉴얼을 만들었다. 인사이동 때는 경쟁사 담당자와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넘겼으며, 출장이나 연수로 자리를 비울 때도 대직자를 알려 정보교환이 이어지도록 했다.
실제 금리 결정에 미친 영향도 확인됐다. 공정위가 일부 회사의 투찰 행태를 비교한 결과, 두 회사가 같은 금리로 투찰한 비율은 담합 기간 46.7%로 비담합 기간의 8.5%보다 높았다. 담합 기간 중 전화통화가 있었던 입찰에서는 이 비율이 55.6%에 달했다.
공정위는 각 회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공유하거나 합의하면서 입찰 경쟁이 약해졌다고 봤다. 금융회사들은 금리 정보교환이 투찰물량 증가나 낙찰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등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기업은행 1358억4500만원 등 순이었다. 고발 대상은 가담 기간이 길고 관여한 입찰 건수가 많은 KB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기업은행·산업은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