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재기 돕고 행정력 낭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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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9~10월 압류 중인 부동산과 자동차를 전수조사해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1254명의 재산 1569건을 선별했다.
관련 체납액은 69억원에 달한다.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부동산 6건과 차량 1563대다.
부동산은 압류 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하고 공매를 진행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물건이다. 차량은 차령 15년 이상으로 장기간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 사실상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이 대상이다.
시는 지난 13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형식적으로 유지해 온 압류를 정리해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압류가 해제되면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돼 그동안 금융거래와 영업활동 등에 제약을 받아온 영세 납세자들이 재취업이나 재창업 등 경제적 재기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매 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한 무익한 압류를 정리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징수 가능성이 있는 체납액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치는 체납 세금을 감면하거나 탕감하는 것은 아니다. 체납처분 중지 이후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체납처분을 재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간다.
오병창 시 세정과장은 "형식적 압류를 지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재기를 돕는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치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