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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홍승욱 등 전직 검사장 4명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법적 대응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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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11. 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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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한성숙 국무총리<YONHAP NO-3405>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특별검사(특검) 수사 대상 사건을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들이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수사할 특검 임명에 관여하는 구조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특검의 개입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비판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공소취소 특검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사법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헌법적·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특검의 임명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재판 대상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대통령이 추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수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 임명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포함된 점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기존 수사와 기소 과정의 적법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법권 독립과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으로 폐지된 검사의 수사권과 종전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규정을 특검에 적용하도록 한 조항도 비판했다. 이들은 법률 제6조 제7항과 부칙 제6조를 거론하며 "특정인의 공소취소를 위한 목적 아래 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해온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마저 스스로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 사건에만 종전 형사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에게 사건 처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제12조는 수사의 밀행성을 침해하고,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규정도 기존 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검 수사가 실제로 개시될 경우 수사와 처분의 권한 및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들은 "구조적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특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될 경우 그 수사와 처분의 권한 및 적법성을 철저히 다투겠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명의식을 갖고 수사·재판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했던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일체의 '조작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어떠한 압력과 부당한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되며 최장 200일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은 삭제됐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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