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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수능 부정행위 무관용 대응…신고시 1억 포상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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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11. 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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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YONHAP NO-6034>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화상으로 진행된 이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배경훈 과기부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광현 비서실장이 참가했다./제공=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험 시간 중 문제지를 촬영해 AI에 업로드한 사례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차단부터 사후 적발까지 무관용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필리핀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수능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이라며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순방 중에도 한성숙 국무총리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AI 악용 부정행위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시험 이후 정보 공유를 철저히 해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반드시 적발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청와대 AI수석에게 관련 협약 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수능 시간 동안 문제지를 촬영해 이미지를 AI에 업로드한 사례를 모두 전수조사하도록 강하게 지시했다.

또 수능뿐 아니라 향후 국가자격시험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추적·적발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취지다.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확대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전자장비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원 이상의 과감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검토하라"고 했다. .

시험 당일 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추가 조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예고된 시간에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기존 대책을 보완해 수능 당일 한 차례 이상 불시에 추가 발송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 소지가 가능한 수정액과 지우개 등 학용품을 교육부가 일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시험 도구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까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한 총리가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대책과 관련해서도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 보완할 점은 즉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제기되는 지적과 반론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시험 감독관들의 부담에 대해서도 "감독과 시험 운영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되는 만큼 현장 감독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철저히 추적해 위반 사례를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잡힌다,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아주 엄정하다는 점도 잘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논의된 대책이 마지막 교실 한 곳까지 철저히 집행되도록 책임져 달라"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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