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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현역 70명 靑→정부청사 행진…“李탈옥 공범들 교도소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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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6. 11. 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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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반대하며 행진...<YONHAP NO-292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17일 여당발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에 반발해 현역 의원 70여 명을 동원한 장외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하며 특검법 철회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법안이 의결됐다는 소식에 정부와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끝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을 의결했다"며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겠나. 헌법을 어기는 법 기술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를 정부라고 부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탈옥법은 수사를 자기 재판을 없애주는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특검의 수사는 진상 규명의 요구가 아닌 피고인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법 기술 꼼수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통과시킨 것은 특검이 아니라 용역 깡패다. 정부가 의결한 것은 법률안이 아니라 쿠데타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탈옥법을 의결한 한성숙 총리와 함께 교도소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들의 재판을 매듭짓지 않으면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고 헌법이 유린당하는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한다"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과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김용·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재판 등의 재개를 요구했다.

앞서 장 대표는 사랑채 앞 규탄사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도피'라고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면서 한 총리에게 국무회의 의결을 맡긴 것을 두고 "자신의 탈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해외로 도피했다"며 "한 총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다면 결국 한 총리도 이재명 탈옥 범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며 "이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던 국회의원들, 한 총리, 국무위원들 모두 다 이재명 탈옥죄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특검 수사에 참여하는 인력과 사법부를 향해서도 해당 특검법에 가담할 경우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검에 지원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범죄의 공범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재판을 멈춰 세운 판사들 또한 공범이 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명백한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위헌 선언을 하지 못한다면 재판관들 또한 이재명 탈옥 범죄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숫자를 가지고 법사위를 통과했고 숫자를 가지고 국회 본회의도 통과했다. 무도한 권력을 가지고 오늘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면서도 "그러나 마지막 국민의 심판은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탈옥법은 이제 역사의 심판대 위에, 국민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됐다"며 "그 심판의 결과는 정권의 몰락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野 현역 70명 의원들 '李 재판재개' 한목소리…"대통령 죄 지우는 게 나라냐"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 앞으로 자리를 옮긴 의원들은 국무위원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의결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오늘도 이재명 정권의 국무회의 국정 과제 1호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고 탈옥시키는 것"이라며 "이게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특검법이 헌법상 평등권과 사법 독립 원칙,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해외 순방에 나선 것을 두고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다"라며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도, 이에 따라서 검사들이 수사하기 시작한다면 직권남용의 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무위원들을 향해 "당장 멈추시라"고 촉구했다.

최형두 의원은 국무위원들의 헌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 참여 방식의 서명 운동 등 후속 투쟁을 제안했다. 그는 "오늘 이 의결에 참여한 모든 국무위원들을 탄핵할 수 있도록 탄핵 청원 운동을 벌여 달라"며 "이 법이 위헌 법률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 운동을 통해서 이 법을 반드시 폐지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서명으로, 우리의 피켓으로 이재명 정권의 오만함을 무너뜨려 달라"고 호소했다.

신동욱 의원도 "오늘 2026년 11월17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는다"며 "대한민국은 죽고 이재명 한 명은 살아남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해외로 도주했다"며 "특검법 서명은 이렇게 해서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슬 퍼런 국민들의 심판은 역사적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법은 힘없는 사람의 문 앞에서는 찬 새벽처럼 엄정하더니 어찌하여 이재명 권력의 문 앞에서는 스스로 옷깃을 여미는가"라며 "이재명의 탈옥법이 바로 그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법을 버리자고 말하지 않는다. 법을 돌려달라고 말한다"며 "한성숙 총리 부디 부역자의 수레가 되기를 거부하기 바란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제목 자체가 조작기소 특검인데, 이건 결론을 정해 놓은 것"이라며 "답을 정해 놓고 조작기소를 찾아내라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며 "자기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사람을 자기가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법원에서 재판도 판결도 됐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도 됐는데 뭐가 조작이라는 것인가"라며 "특검을 만들어서 다 뒤집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용근 의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이 규정한 사법 질서 체계를 파괴하는 반헌법"이라며 사법부에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정부서울청사 앞으로 이어지는 도보 행진과 청사 앞 규탄대회로 확장됐다. 의원들은 4명씩 한 줄로 대열을 맞춰 이동했고 경찰은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통제했다. 행진 도중 단풍을 구경하거나 사진을 찍던 시민들이 카메라 방향을 돌려 의원들의 이동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와 트럭 등 차량 운전자들도 창문을 열고 행진 대열을 바라봤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특검법 의결 이후에도 대구·대전·경기 등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 30분께 시작해 10시45분께 마무리됐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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