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정상들 평화·안정 공감…대화 재개 협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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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EAS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화와 긴장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 구상의 출발점은 남북 간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고 단절된 대화의 통로를 복원하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공존 구상을 제시한 데 이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EAS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을 상대로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평화공존 구상은 상대 체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우발적 충돌을 막고 갈등을 관리하는 '안정적 평화공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 등 세 축으로 이뤄져 있다. 상호 불신과 군사적 긴장이 대화 단절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끊고, 신뢰 회복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상대 체제 존중으로 대화의 문턱을 낮추고 충돌 방지와 갈등 관리로 관계 개선의 여건을 유지하면서 국제적 협력으로 평화 정착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남북 간 직접 소통이 막힌 상황에서는 주변국의 지지와 건설적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북핵 문제에는 단계적 접근을 제시해 왔다. 핵·미사일 능력의 추가 고도화를 중단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축소 단계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이다. 단계별 진전을 모색해 협상 여건을 만들고 대화 과정에서 위협을 줄여 나가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북미대화 재개를 지원하는 한국의 역할도 강조해 왔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협상이 서로 진전을 뒷받침하도록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다. 이번 지지 요청도 대화 재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순방 전 브리핑에서 남북·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 노력을 설명하고,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건설적 기여를 당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직접 당사국뿐 아니라 아세안 등과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전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외교적 지지 기반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자 아세안 정상들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날 EAS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도 한반도 평화·안정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공유하며 남북 간 대화 재개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역내 주요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국가 간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의제를 찾아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각국 정상들도 대화를 통해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를 놓고 이해관계가 다른 주요국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