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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과기한 논란 종지부…반포현대 ‘179억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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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11. 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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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초구 법률해석 타당…제척기간 5년"
반포현대, 연말까지 1인당 2.2억 부담금 부과
전국 60여곳 부담금 영향…"사업성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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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 전경./네이버 지도 캡처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한을 법 개정을 이유로 연장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강남권 재초환 첫 부과 대상인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는 연내 179억원 규모 부담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해석에 선을 그으면서 과거 준공된 다른 재건축단지들도 부과시한을 다시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서울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검토결과를 서초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쟁점은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다. 현행 법령상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준공된 사업장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면서 부담금 부과 기한을 새롭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렸다.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다시 계산하면 2029년 8월까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반면 서초구는 해당 특례가 기존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설정한 규정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토부도 서초구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개정법 부칙은 그동안 부담금 부과가 보류됐던 사업장에 새로운 부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업무처리 기한을 정한 것일 뿐 기존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재건축 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만큼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은 오는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 서초구는 지난 9일 반도현대 재건축 조합에 총 179억원 규모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2000만원대다.

다만 예정액이 최종 부담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합은 통지받은 예정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서초구는 관련 자료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부담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 해석으로 다른 재건축단지 부담금 부과 시한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초환 부담금 예상 단지는 전국적으로 6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에만 46개 단지, 약 1만8000가구가 몰려 있다. 다만 단지별 준공시점이 서로 달라 실제 부과 가능 여부와 시한은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

재초환 부담은 강남권 주요 재건축단지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최근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다. 단지 전체로는 약 2조44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 서초구 반포3주구를 재건축한 래미안 트리니원도 부담금이 가구당 평균 7억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구는 반포현대 외에도 반포3주구와 신반포21차(현 오티에르 반포), 신성빌라 등의 부담금 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재초환 부담금이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에 더해 조합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담금 규모를 사업 초기부터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준공시점 주택가격과 정상적인 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에 따라 최종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결정으로 부담금 부과 시한을 둘러싼 행정적 불확실성은 줄어들겠지만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남아 있는 단지와 제척기간이 지난 단지간 가격 차별화는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부담금 규모가 큰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재건축단지는 사업성 악화와 매수심리 위축이라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투자시에는 준공인가일과 부담금 부과 가능 시점, 예정액뿐 아니라 매매계약 과정에서 부담금 귀속 주체와 정산방법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초기 단지도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추가 분담금, 일반분양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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