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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조 규모’ 철도지하화 12개 사업 추진…사업비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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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11. 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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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부선·경원선 등 신규 사업 9곳 포함…4곳은 추가 검토
경제적 파급효과 197조원…지자체 재정 부담·사업성 검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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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KTX 열차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철도지하화 사업 16개 가운데 12개를 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울 경부선과 경원선 등 수도권 주요
노선이 신규 사업에 포함됐지만, 추정 사업비가 개발이익을 웃도는 데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예상돼 사업성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계획안을 공개했다.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발표한 계획안은 6개 광역지방정부가 제안한 16개 사업을 기추진 3개, 신규 추진 9개, 추가 검토 4개로 구분했다.

기추진 사업은 지난해 2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역~부산진역(2.8㎞), 대전조차장(2.4㎞), 안산선 초지역~중앙역(5.1㎞)이다. 각각 이전 및 데크화, 지하화 등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부산 1조8000억원, 대전 1조5000억원, 안산 1조8000억원이다. 이들 사업은 2027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규 추진 사업에는 서울 경부선 서울~금천구청(34.7㎞)과 경원선 서빙고~도봉산(32.9㎞)이 포함됐다. 이 밖에 광주선 광주역(2.1㎞), 부산 경부선 구포~가야(8.9㎞), 경인선 온수~인천(22.8㎞), 대전역(0.4㎞), 평택 서정리역(0.3㎞)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안양 경부선 석수~명학(7.5㎞)과 파주 경의중앙선 운정역(2.5㎞)은 조건부 추진 사업으로 분류됐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반영됐다. 신규 사업은 종합계획 고시 이후 2년 이내에 계획을 조정하고 사전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부족한 사업비를 지방정부가 분담하겠다는 확약도 필요하다.

사업 추진의 최대 과제는 재원 확보다.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사업의 추정 사업비는 53조6000억원으로 상부 부지 개발이익 42조5000억원보다 약 11조1000억원 많다. 국가철도공단 등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 공사비를 조달한 뒤 상부 부지 개발이익으로 상환하는 구조지만, 개발이익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공사비 상승과 사업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총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경기와 금융비용, 투자금 회수 시점에 따라 개발이익 변동성도 큰 만큼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족한 재원을 보조하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계획안의 설명이다.

공공성 확보 방안도 담겼다. 상부 부지 개발 과정에서 공공주택 등을 적정 비율로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철도지하화 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39조6000억원, 부가가치유발 57조8000억원 등 총 197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고용유발 효과는 65만9000명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4년 1월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 경부선·경원선 일대 67.6㎞ 지하화에 25조6000억원이 필요하고, 상부 공간 개발로 31조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계획안은 서울 경부선 구간에 열차 운행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노선 접속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서울역~당정역 구간 가운데 서울 경부선은 신규 추진 대상으로 반영됐지만, 군포 금정~당정 구간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았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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