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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속도 높인다”…LH, 주민·5개 시공사와 신속공급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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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11. 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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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LH-주민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대표와 시공사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LH는 19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LH-주민대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훈 LH 사장을 비롯한 LH 관계자와 상계3·전농9·신월7동-2·가리봉2-92구역 등 4개 공공재개발 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두산건설 등 총 5개 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재개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일 대통령의 장위9구역 현장 방문 뒤 도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도 배경이 됐다.

주민대표들은 공공재개발의 장점으로 빠른 사업 속도와 투명성을 꼽았다. 장기간 정체됐던 사업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속도를 내면서 사업이 실제로 진척되고 있다는 평가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방식보다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어 주민 분담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언급됐다.

민간 건설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맡는 만큼 브랜드와 설계, 마감재 등을 주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주민들은 LH가 행정과 사업관리 측면에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도제한이나 구릉지 등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구역과 사업 면적이 작거나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역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LH는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기반시설 설치 부담 개선,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여건이 어려운 구역에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등 대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과 '공공재개발 특례지구' 지정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LH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함께 처리하고 감정평가 업체를 미리 선정하는 등 정부 9·7대책에 담긴 기간 단축 방안을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도 법 개정 이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와 협의해 인허가 단계별 목표 기간을 설정하는 '공공정비 표준처리기한'도 마련한다. 사업 단계마다 처리 목표를 정해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주 과정에서는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이주 시기를 조율하고, 인근 LH 임대주택 등 활용 가능한 주택을 찾아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 과정의 절차도 줄인다. 유찰 시 반복되는 절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전 절차를 줄이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김영옥 가리봉2-92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정부의 9·7대책 등을 통해 발표된 용적률 상향 등 제도개선 사항이 하루빨리 입법돼, 이미 진행 중인 구역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LH는 관련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국토부와 협의하고 서울시와도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가운데 LH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국토부와 서울시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공공재개발은 주민이 선택한 민간 건설사가 민간 브랜드를 걸고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민간 브랜드 아파트와 다를 바가 없으며, LH는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한다"며 "투명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강점을 살려 주민, 시공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성과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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