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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 이월·불용 페널티 20% 상향…‘보통교부세’ 산정 기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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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11. 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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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7년도 '보통교부세'개선안 발표…지방세 체납관리 지원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재정 지원과 예산 집행…67조50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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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김보영 기자
정부가 2027년도 보통교부세에서 예산 이월·불용액에 따른 불이익 반영률을 현행보다 20% 높이고 지방세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인건비를 전액 반영한다. 또한 재난안전 투자와 취약계층 교통안전 지원 항목의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정부 예산안 기준 약 67조 5000억원 규모이며 광역 지방정부 산정 체계 개편과 예산 집행 책임 강화, 재난안전·교통안전 등 사회 기반 지원 확대를 담았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는 제도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지역 현안이나 산정 기일 이후 발생한 재난·안전관리 수요, 공공복지시설 신설·복구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교부한다.

내년 보통교부세 개선안은 재난안전투자 수요와 취약계층 보호구역 보정 수요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재난안전 예산 비중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수를 산정에 반영한다. 이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편성만 해놓고 제때 사용하지 않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 방안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목표로 광역 지방정부 기능 지원을 위한 산정 체계 재정립,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지속 가능성 제고, 사회 기반 확충에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정부가 채용한 실태조사원 인건비 결산액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전액 반영한다. 아울러 일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급수 지원도 확대해마을상수도 수요 산정 대상에 주민이 공동 설치·관리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급수 인원까지 포함한다.

이 밖에 광역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변화에 맞춰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도 개편한다. 올해 출범한 통합특별시는 내년까지 통합 전 광역시·도별 산정액을 합산해 교부하고 2028년부터는 별도 유형을 적용해 이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 교부세를 산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중순까지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7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 지방교부세가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고 각 지방정부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지방교부세가 주민이 체감하는 민생 안정과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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