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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폐지 때도,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논란에도…침묵하는 공소청 지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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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 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1. 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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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07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68인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위헌·위법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공소청 지휘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보신주의'에 빠져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직 검사장들은 물론 현직 검사들까지 공개적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조직을 이끄는 지휘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여권 주도로 이뤄진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완수사 존폐를 놓고 법조계의 우려가 컸을 당시에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지휘부를 비롯한 검사장들은 이번에도 침묵을 이어가면서 조직의 중대한 현안마다 책임 있는 역할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특검의 수사 대상과 임명 구조, 수사권 부여 근거 등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송경호·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검사장들은 지난 17일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직 검사들 사이에서도 법안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헌법학자 등 법조계에선 특검법 곳곳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법 부칙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조항의 법적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 이 교수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은 법률 제정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과 특검보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검법 3·9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자연적 정의를 들면서 해당 조항이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이 수사 주체에 대한 임명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협조자에 대한 면책·감면 조항도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해 허위 진술이나 왜곡된 제보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죄를 면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제보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정의가 왜곡될 수 있고 평등권 침해 문제도 발생한다"고 했다. 차 교수는 언론 브리핑 범위를 수사 과정으로 폭넓게 정의한 12조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피의사실이 공표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격권을 침해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법조계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위법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 직무대행을 비롯한 공소청 지휘부는 관련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선 검사들이 특검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대응 지침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지휘부 차원의 뚜렷한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소청 지휘부의 침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보완수사 존치 필요성과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 공백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지만, 당시에도 지휘부 차원의 의견 표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 앞에서 조직을 대표해야 할 지휘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당시 대검찰청 지휘부를 포함해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동·서·남·북부지검장 모두 보완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외부에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법무부는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며 보완수사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발간사를 통해 보완수사마저 폐지될 경우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공소청 지휘부가 침묵하는 배경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조직 내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서 검사들의 집단적인 의견 표명을 문제 삼고 법무연수원 발령 등 인사 조치까지 단행하면서 공소청 내부에서는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봤자 불이익만 돌아올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지휘부 역시 여권의 눈치를 살피며 보신주의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고려하면 지휘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정치적 현안에 대한 집단행동과 형사사법 제도의 적법성에 관한 의견 개진은 구분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일선 검사들의 우려를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것까지 정치적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수도권 한 공소청에서 근무 중인 A 부장검사는 "과거와 달리 목소리를 내더라도 현실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 않다"며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의견을 내기보다 침묵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퍼져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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