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협약 제정 후 첫 국가 직접 책임
2029년 가자 본안 심리 앞둔 남아공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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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J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서아프리카 감비아가 이슬람협력기구(OIC) 회원국들을 대표해 2019년 11월 미얀마를 제소한 사건의 본안 선고에서 재판관 15명 중 9명의 찬성(9대 6)으로 미얀마의 협약 위반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2017년 미얀마군이 북부 라카인주 로힝야족 약 81만5000명을 상대로 벌인 이른바 '소탕 작전' 과정에서 5세 미만 영유아 최대 2109명을 포함해 최소 1만명을 살해하고, 집단 성폭력과 마을 방화를 자행해 전체 인구의 85%가 넘는 70만명 이상을 국경 밖으로 몰아낸 행위가 국가 주도의 집단학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ICJ가 국가의 집단학살 실행 책임을 직접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ICJ는 1995년 보스니아 스레브레니차에서 이슬람교도 남성과 소년 8000명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한 2007년 판결에서 집단학살 발생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세르비아 정부에는 학살 방지 의무 위반 책임만 묻고 직접 실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반면 이번 재판부는 집단 구성원 살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위해, 출산 방해 조치 등 3개 집단학살 행위와 방지 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고, 현재 방글라데시 난민촌 등에 머무는 100만명 이상의 로힝야 난민 귀환과 재산 반환·배상 조치를 2년 안에 보고하라고 미얀마에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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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테러 작전 명분으로 학살 의도 지울 수 없어"… 넓어진 입증 경로
재판부는 집단학살 의도가 정황 증거에서 도출되는 '유일한 합리적 추론'이어야 한다는 기존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판단에 반영할 맥락적 증거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이스라엘의 국제법 학자인 유발 샤니 히브리대 교수는 재판부가 단순한 행위 패턴을 넘어 범행의 규모와 조직적 성격, 오랜 박해의 역사까지 종합 고려했다며 이러한 접근법이 "남아공에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주장할 더 많은 경로를 열어준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군부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유포한 반(反)로힝야 혐오 발언과 유엔 진상조사단의 보고서, 성폭력 피해자 증언에도 상당한 증거 가치를 부여했다.
특히 미얀마와 이스라엘 모두 무장 세력의 공격에 대응한 정당한 대테러·대반군 작전이었다는 방어 논리를 펴왔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마리커 더혼 암스테르담대 국제형사법 교수는 재판부가 여성·아동 공격과 성폭력은 군사적 목표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봤다며 "군사적 의도나 군사적 목표가 있으면 집단학살 의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남아공은 가자지구 사망자의 약 70%가 비전투원으로 추정된다고 ICJ에 제출했으며, 가디언은 미얀마 판결문에 적시된 영유아 살해와 마을 파괴 후 불도저 정지 작업 및 군 기지 건설이 5세 미만 아동 5000명 이상이 숨지고 전체 면적의 60% 이상을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가자지구 상황과 맞닿아 있다고 짚었다.
가자지구 소송을 주도하는 남아공과 국제 인권·법학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로널드 라몰라 남아공 외교장관은 이번 판결이 이스라엘 상대 소송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며 아동 살해와 성폭력, 민간 기반시설 파괴가 집단학살 정의에 부합함을 입증하기 위해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윌리엄 샤바스 미들섹스대 국제법 교수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로 가득한 판결"이라며 "미얀마라는 단어를 이스라엘로 바꾸더라도 판결문에서 고칠 대목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도 "미얀마 군부가 수십 년간 누려온 불처벌 신화를 깨뜨린 판결"이라며 국제사회의 무기·항공유 금수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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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측 "서방 대테러전 족쇄" 반발… 9대6 분열·집행력 한계도 변수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곧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유죄 선고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재판관 15명 가운데 줄리아 세부틴데 부소장과 게오르크 놀테(독일) 재판관 등 6명이 반대의견을 내며 이례적으로 팽팽히 갈렸고, 소수의견 재판관들은 다수의견의 포괄적 추론 방식이 "자의성에 가까울 만큼 불확정적"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더욱이 ICJ 판결을 강제 집행할 권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는데, 상임이사국인 미국·중국·러시아가 거부권을 쥐고 있어 실효적 제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도 뚜렷하다.
현재 20여 개국이 소송 참가 의사를 밝힌 남아공 대 이스라엘 사건은 서면 심리 단계를 밟고 있는데 본격적인 구두변론은 2029년에야 열릴 전망이다. 니카라과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한 독일의 집단학살 방지 의무 위반을 물어 제소한 사건과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소송도 이번 판례의 영향권에 들게 됐다. 국제위기그룹(ICG)의 리처드 호시 아시아 담당 수석고문은 "ICJ가 국가의 집단학살 실행을 인정한 적은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다"며 "법적 장벽은 극도로 높지만, 이번 사건은 그 벽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