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형사사법체계 내 경찰 수사역량 강화·중립성 확보 과제
국민 신뢰를 회복도 과제…관계성범죄·AI 부정행위 대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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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종철 경찰청장은 지난 2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김 청장은 23일 현충원 참배와 취임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경찰청장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한다.
김 청장은 경찰 수장으로서 우선 인력 조정 및 증원을 총괄하고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의 수사권을 경찰이 쥐게 됐다. 경찰은 수사 사건 수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수사부서에 1907명을 보강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210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를 맡을 수 없게 됨에 따라 경찰은 법적 관점 등에서 수사의 방향을 검토하는 수사심의 기능을 확대한다. 경찰청은 기존 시·도 경찰청 수사심의계를 '수사심의과'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검사의 보완 수사요구 등을 담당할 '수사협력계'를 신설해 144명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사심사관 증원에도 나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 형식으로 채용해 전국 261개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을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새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는 일도 중요한 역할이다. 김 청장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청장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도 정부와 청와대 등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나 입장 조정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찰이 연루된 사건 은폐·축소 의혹으로 추락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경찰은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회피하게 하는 상피제 시행에 나섰다.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도 시행해 인사 이동을 단행했고 주기적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순환인사제 확대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 사건 전수조사와 상피제의 경우 경찰관의 자진신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시행 이후에도 가족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지연시킨 사례가 나타나는 등 허점이 드러났다. 순환인사제와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두고는 현장 경찰들의 생활권 이탈·전문성 약화 우려와 무고 우려가 제기되는 등 내부 반발도 나타났다.
이 밖에도 관계성 범죄·인공지능(AI) 부정행위 등 최근 현안 대응도 당면 과제 중 하나다. 김 청장은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와 AI 부정행위 엄정 대처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성 범죄 사건에 있어서 최소한 폭행·협박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할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법적 정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격리 조치에 등에 있어) 범죄 취약성·위험성이 부분에 고려돼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부정행위 목적으로 장비를 수립하거나 제조·판매·유통하는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 엄정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각 시·도 경찰청에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상시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며 "AI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종 범죄가 일상을 어떻게 위협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관련 법적 정비는 충분한지, 관련 인력과 장비·시스템은 부족함이 없는지 부단히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현장 직원들에게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