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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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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진숙 기자

act@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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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를 살리자] 늘어나는 농지·산림 훼손…복구는 지지부진

농지와 산림훼손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아시아투데이는 국토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산지관리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매립에관한법률, 도로법, 건축법, 국토의계획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지정에관한법률, 소하천정비법 등 국토관련 불법-탈법 사례들을 발굴해 기획보도 한다.<편집자주>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우리나라 농지 감소와 산림 훼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훼손지에 대한 복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수원, WANO 운전경험 분야 평가 9년 연속 '최고등급'

한국수력원자력이 세계 원자력사업자 협회(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 WANO)의 운전 경험 분야 평가에서 9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20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WANO 도쿄센터가 주관하는 '운전 경험(Operating Experience)' 분야 평가에서 9년 연속 최고등급인 Green 등급을 달성, WANO 도쿄센터 소속 18개 회원사 중 9년 연속 최우수 등급..

[정책제언] K정책플랫폼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생각한다'

#교수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사단법인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은 다양한 분야 소속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한국의 시각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K퍼스펙티브'를 기획했다. K정책플랫폼 이사장은 전광우 전(前) 금융위원장, 공동원장은 정태용(연세대)·박진(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맡고 있다. 거버넌스·경제·ESG 등 12개 위원회에 120명 연구위원이 포진해 있다. 위원회별 연구위원들은 제시된 주제별로 전문가로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번..

[석유 미래포럼] "친환경 장비 전환이 핵심, '탄소중립 항만' 서둘러야"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줄이고 수소 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항만의 대응 전략으로 친환경 장비 전환과 자체 발전 에너지 확보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로 친환경 항만 확보가 우선돼야 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춰 나가는 행보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항만들은 수소·암모니아 인수기지, 저장시설..

KOTRA, 산업부와 외투 350억달러 달성 위해 지자체와 협업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년 연속 3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외국인투자유치가 최대 기록을 세우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가 투자유치 350억달러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힘을 모은다. 12일 코트라에 따르면 코트라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가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와 함께 지자체 투자유치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투자유치..

과기정통부 "라인 지분 매각 건, 필요시 전 부처 공동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관련 필요하다면 전 부처 간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사태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과기정통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관련 정부 부처 간, 특히 외교부와 함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밝혔다. 강 차관은 "정부 내에서는 외교부, 산업부, 통상교섭부..

과기정통부 "日정부, 라인 지분 매각 압박 관련 유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강력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사태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 내용을 확인했다"며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

[석유 미래포럼] 김세원 실장 "항만, 친환경 장비 전환으로 탄소중립 대응"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줄이고 수소 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항만의 대응 전략으로 친환경 장비 전환과 자체 발전 에너지 구비 등이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1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석유와 수소, 연료와 원료, 공존의 길'을 주제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석유산업 미래 전략 포럼'에서 김세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은 먼저 세계 주요 항만의 탄소 중립 변화 동향을 소개하..

정부, 金값 된 김 가격 잡기 위해 수입관세 낮춘다

마른김 도매가격이 1년 새 80%나 오르고 대형마트의 김 판매 가격도 최대 30% 상승하면서 정부가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마른김과 조미김의 수입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9일 해양수산부는 국내 김 재고 부족 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김과 조미김의 수입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할당관세는..

정부, 金값 된 김 가격 잡기 위해 수입관세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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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개청 우주청…"상반기 약 110명 채용, 임대 230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7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임기제 및 일반직 공무원 모집과 직원 숙소 마련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에서 연구 담당 임기제 공무원과 행정 담당 일반직 공무원을 일대일 비율로 총 29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내에서 우주항공청으로 이동하는 인원은 52명으로, 개청일인 27일 인사 발령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에서도 3명이..

있는데도 잘 모르는 '중처법'…"50인 미만 기업도 해당 경우 있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49명 기업과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된 가운데 준비 완료 안 됐다는 중소기업 94%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근로자 50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이행 사항 등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도 있지만, 예외 사항 등이 있는 만큼 내용을 꼼꼼히 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눈에 보는 중처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

한수원, 원전 해체 첫걸음…국내 최초 제염 시작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최초로 고리1호기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에 들어갔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의 계통 제염 작업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제염(除染)은 원전 운전 중 원자로 냉각재 배관 등의 내부에 침적된 방사성물질을 화학약품을 이용해 제거하는 작업이다. 제염은 안전한 해체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계동 제염이 완료되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체 승인을 내리기 때문에 원전 건물을 실제로 철거할 수 있..

해수부, 선박 사업대상자 모집…최대 50% 무상융자 지원

해양수산부가 어선원의 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융자로 지원하며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에 나섰다. 7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러한 지원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사업대상자를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융자로 지원한다. 이 사..

[의료대란] 정부 "의료개혁특위에 전공의·의사 자리 비워둬"

정부가 3일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중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 것에 대해 병원 차원이 아닌 일부 교수들의 개인 차원의 휴진이라며 병원 차원에서의 휴진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구체적인 의료 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자리는 비워뒀다며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주길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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