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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인규 기자입니다. 전자통신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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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기 양평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는 '양평군 공무원 변사사건'을 다른 경찰서 관할 수사팀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양평서의 수사는 이해충돌에 걸린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팀이 전부 파견 경찰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팀장은 양평경찰서장 출신이다. 이 의..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위원장) 체포영장 집행' 사태에 대해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획 체포'라고 공세한 반면 여당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은 '적법한 절차'라고 맞섰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 납치 범죄'에 대해선 "부실 대응"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기획 체포 vs 적법 절차 먼저 경찰의 이..
정부가 역대 최고 수위의 부동산 거래 규제 방안을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현장에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규제 강화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적용 첫날인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얼마 전까지 거래 문의 전화가 빗발쳤으나 이날은 고요한 분위기였다. 조영찬 공인중개사는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법원에 두 차례 더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경찰이 세 차례 이상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영장을 집행했다는 주장이 거짓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전부터 어떻게든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것이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신청 처음이 언제였냐"는 묻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백해룡 경정의 행위 등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백 경정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발언하는 것에 대한 답인 것이다. 다만 유 직무대행은 백 경정을 서울동부지검에 파견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수수 혐의'가 국정감사 직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강 회장은 국감에서 '십자포화'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품수수 정황과 관련해 추가 의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의 강 회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A업체 대표에게 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올해 12월 31일까지 국외 납치·감금 의심, 피싱범죄 특별자수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우리나라 국민 대상으로 한 사건이 잇따르자 내놓은 조치다. 경찰은 이 기간 자수하는 경우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형법 제52조상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은 적극적으로 신고하면 범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년여 전 경찰청에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피의자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상담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당시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과의 협의를 네 차례나 제지당한 60대 남성 A씨의 사례를 토대로 관련 규정 개정과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이 오는 15일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위해 출국한다. 우리나라 수사를 총괄하는 박 국수본부장이 직접 나서는 것이다. 박 국수본부장은 15일부터 3일 동안 외교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함께 캄보디아 경찰청장을 만나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금·납치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구금 상태에 놓인 국민들에 대한 신속한 송환을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된 국민 63..
백해룡 경정<사진>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수사팀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동부지검)이 백 경정에 대해 파견을 온다면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백 경정이 사건의 피해자인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후속 조치이기에 '공정성'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동부지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의사를 존중해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
로버트 퍼트넘(R. Putnam)의 투레벨 게임이론(Two-level game theory)은 성공적인 국가간 협상을 위한 국제정치학 이론이다. 로버트 퍼트넘은 국제협상이 단순히 국가간 협상(레벨Ⅰ)만이 아니라, 동시에 국내정치적 제약과 이해관계(레벨Ⅱ)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다원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간 협상(레벨Ⅰ)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의회 비준이 필요하므..
경찰청이 캄보디아와의 '수사 공조'에 계속 애를 먹고 있다. 경북 예천 출신의 20대 대학생이 숨진 지 두 달이나 넘었는데 시신 송환은 물론 수사 기록도 넘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에서 경찰 대 경찰 협력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이나 아세아나폴 등을 통해 캄보디아를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권 통제 방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로 '공룡 경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까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오는 17일 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행안위 소속 의원..
이제 범죄는 어느 한 국가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마약부터 피싱, 인신매매 등까지 국경을 뛰어넘는 게 요즘의 추세다. 이른바 '초국경 범죄 시대'다. 당연히 각국의 경찰들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인터폴이 유럽에서 시작된 만큼 본부도 프랑스에 있다. 그러나 점차 확대돼 이제는 세계 기구로 발돋움했다. 지난달 설립된 '인터폴 아시아위원회'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인터폴 아시아위원회는 아시아..
경찰청이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에 대한 '국제 합동 작전'을 추진한다. 경북 예천의 20대 대학생 박모씨가 숨진 뒤 내놓은 대책이다. 그러나 이 사태는 박씨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심각했기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하는 국제경찰청장회의에서 '캄보디아 납치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엔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