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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현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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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말 고지분부터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은 세금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재위 여야..
여야는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한 자와 고령자, 오랜 기간 주택 1채만을 보유한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1일 오전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전날까지 관련 세부 내용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종부세 완화 법안만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단 '공정시장가액 비..
여야, 일시적 2주택자·상속주택 등 종부세 완화 합의 (속보)
여야,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 합의 (속보)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한다. 여야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인 만큼 정권 초반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국민의힘은 15일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19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진다. 다음달 10월 4~24일엔 국정감사가 예정..
국민의힘은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비정한 예산'이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부터 틀렸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들의 주거 해결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0억원이나 삭감했다는 것을 보고 비정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임대주택 감소를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취임 후 처음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났다. 이 대표의 취임 인사 자리였던 만큼 이들의 대화는 민생과 협치에 방점이 찍혔다. 다만 '민생 최우선'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주요 정책에 대해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말씀처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앞으로 윤석열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의 중심에 있는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당의 혼란 상에 대해 여당 중진 의원으로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 같이 적었다. 그는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할 것"이라며 "계파활동으로 비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3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정치의 요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제대로 실행하는 충직한 일꾼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취임 인사차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권 원내대표와 만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개개인이라는 점 다를 바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과 31일 만나 후반기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인사차 김 의장을 예방했다.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약 25분 간 이뤄진 회동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변인도 함께했다. 김 의장은 먼저 "아주 높은 지지도로 제1야당의 대표가 된 것을 축하한다"며 "아마 우리 정당 사상 제일 높은 지지율이 아닌가 싶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김 의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31일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고 한 정미경 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가능성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 전 최고위원의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 전 최고위원은 인터뷰에서 지난 8일 이 대표와 제주도에서 만나 대표직 사퇴를 설득한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정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에게 가처분..
국민의힘은 30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의총에선 당헌 96조 1항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 시 비상상황'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인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소집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각에서 사퇴 압박을 받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기존에 본인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대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가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30일 채택했다.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이 제외된다. 이에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하는 한편 정부의 늦장 대응을 꼬집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시부터 의총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90분 간 진행된 의총에선 '당헌 96조 1항'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는 당의 비대위 전환 조건인 '비상 상황'를 구체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궐위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의원총회 결과를 두고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의총에서 의결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정할 경우 지금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총을 통해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결의했음에도 여러 의견이 나와 당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은 정치적 결사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