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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응에 '아프리카 섬나라'로 갈아탄 불법사이트…해외 호스팅 협력 과제
정부가 지난달 범부처 통합대응안을 내놓으면서 불법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 '뿌리 뽑기'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빠르게 무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들은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도메인으로 옮기고 사이버 공격 기법까지 동원해 더 깊숙이 숨어 들어가고 있다. 결국 정부가 이들 '본체' 격인 해외 호스팅 업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타격할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올해 3..
대학원 연구실 동료들의 사진을 이용해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
오는 10월부터 불법스팸을 보내거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과태료 체계로 제재되던 불법스팸을 매출액과 연동한 과징금으로 규제하면서 위반행위 억제와 경제적 이익 환수 효과를 강화할 목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9일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을 3기 위원회 첫 직권조사 사건으로 결정했다. 또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과 한국통신(KT) 노조탄압 사건 등 모두 1043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8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11일에 이어 세 번째 조사개시 결정이다. 전체..
기상청이 아프리카 5개국을 대상으로 한국형전지구수치예보모델(KIM)과 인공지능(AI) 모델 등 선진기술 전수에 나선다. 이는 세계기상기구(WMO)가 추진하는 전지구 단위 조기경보 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기상청은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에서 케냐·라이베리아·르완다·튀니지·우간다 등 5개국의 기상예보·수치모델 담당자 15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치예보모델 활용 역량 강..
일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30도까지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6일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낮 12시 이후부터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다. 오후 6시 이후부터는 경북 남부 동해안과 부산·울산·경남 동부 내륙 일부 지역에도 비가 오는..
고발인 진술조서에 고발인 대신 자신의 지장을 찍은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관악경찰서 소속 A 순경을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해당 관서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온 B씨 대신 본인의 지장을 임의로 찍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조사를 마친 뒤 진술조서에 날인해야 하는지 물었지만, A 순경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해..
서울 강남경찰서 근처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 30분께 10대 여성 A양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마약 투약자를 붙잡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양의 소지품 중 필로폰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양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양에 대해 마..
서울 곳곳에서 여성 27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관광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이튿날 출국을 막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4일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북태평양고기압이 물러나면서 무더위가 꺾이고 가을 날씨에 접어들 전망이다. 다음 주까지 낮 동안 기온은 여전히 높겠지만 건조한 공기의 유입으로 후텁지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태풍 크로반의 영향으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우리나라 상공에 위치했던 북태평양고기압이 점차 물러나면서 현재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
올 여름은 전국 기상 관측망이 구축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더웠던 해로 기록됐다. 올해도 비 소식 자체는 적었지만 좁은 지역에 강수가 집중되면서 지역에 따라 호우와 가뭄 피해가 동시에 발생했다. 극한기후가 단기간에 반복되는 형태로 복합재난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상청은 2026년 여름철(6~8월)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기상청 따르면 올 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4도로..
경복대학교가 대림대·오산대학교와 산학협력 자원의 공유와 지역산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산학연 통합 플랫폼'을 공동 구축했다. 경복대는 지난달 26일 오산대 지성1관에서 열린 '경기 앵커 미래성장산업 선도형 전문대학 협의체 산학연 통합 플랫폼 공동 구축 오픈행사'에 참여해 구축 성과와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산학연 통합 플랫폼 구축은 경기 앵커사업 1유형에 참여하는 대학 간 협력을 통해 대학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3% 이상 늘어난 297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방송·미디어 분야 인공지능 전환(AX)과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예산이 추가됐다. 방미통위는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년보다 346억원(13.2%) 증가한 2977억원 규모로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예산안이다. 방미통위는 이번 예산안을 방..
정부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이 실제 도심 환경에서 상용화할 수 있을지 실증에 나선다. 기상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실증기술개발'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기상청은 국토부와 2024년부터 올해까지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교통관리와 운항정보, 기상, 버티포트 등 개별 핵심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연계해..
검찰청 폐지를 한 달여 앞두고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후속법안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관련 법안은 정비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현행 법 체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어떤 절차로 결정할지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