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경찰과 국가정보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상청 담당합니다.
공유하기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ghdcks0628
[단독]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3세대'에 내년부터 655억원…AI로 정확도 높인다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 10층서 불…1명 구조
'청소년 SNS 규제' 빅테크기업 협의해도…나이·시간 '실효성' 의문
[인터뷰] 정현철 한양사이버대 부총장 "AI·박사과정으로 온라인 교육 한계 넘겠다"
정부 대응에 '아프리카 섬나라'로 갈아탄 불법사이트…해외 호스팅 협력 과제
검찰청 폐지를 한 달여 앞두고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후속법안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관련 법안은 정비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현행 법 체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어떤 절차로 결정할지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 SHOP(숍)과 GS25 홈페이지에서 약 166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약 12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36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홈페이지에 처분 사실을 공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주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경찰이 다음 주 중 검찰로 넘겨질 예정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둔 검찰이 경찰의 지휘·감독 책임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다음 주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수사 결과..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40분께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경찰 비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경찰관 354명의 처분이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되거나 취소·무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엄정 대응을 강조해왔지만 실제 징계가 뒤집히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가 감경된 경찰관은 331명이었다. 소청은..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16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건물주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누나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한국외대와 경희대 등이..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의 상승세와 함께 '바다 폭염'이라 불리는 해양열파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열파는 해양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후가 잦아지게 하는 요인이다.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도 이번 세기까지는 해양열파의 발생빈도가 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 기후특성과 미래 전망에 대한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채워 장시간 결박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 과도한 조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인천 소재 구치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하고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방지하라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특수폭행 혐의로 이 구치소에 입소한 A씨는 수감 중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했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등학생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해당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해당 오픈채팅방에는 지난 24일 "강동구 천호동의 초1 학생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이용자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다만 작성자는 특정 학교나 학생을 지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작성자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았다...
더위가 꺾인다는 절기인 '처서'가 지났지만 잠 못드는 밤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열대야는 기록적인 일정을 보이고 있다. 폭염을 유발하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해수면 온도 상승 등에 따라 한반도 상공에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올해도 최소 9월 초까지는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 북부와 충북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서울에서는 지난 23일 오후 6시부..
검찰이 경찰의 불법체포로 판단해 석방 조치했던 남성이 풀려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강도 행각을 저질러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4일 강도상해와 절도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2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이를 제지하던 60대와 80대 여성 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자신의 SNS 계정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은 절차 위반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0일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작성 주체를 규정한 경찰수사규칙 제39조를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0월 한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모욕감을 느꼈다며..
고민수 상임위원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방미통위는 21일 2026년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 상임위원을 방미통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고 부위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임기만료일인 2029년 3월 31일까지다. 고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출근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과 지금까지 위원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며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송미디..
그간 디지털성범죄 대응에서는 피해자가 담긴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빠르게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인터넷 전송 속도로 피해가 확산되는 만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둬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역시 지금까지 '신속한 삭제'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왔다. 실제로 2019년 'N번방'을 시작으로 대규모 성착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정부 대응은 눈에 띄게 빨라졌다. 당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