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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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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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7~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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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재판' 첫 출석…"재판서 진실 밝혀질 것"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1)가 29일 법정에 첫 출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전 9시46분께 파란 넥타이와 회색 코트 차림으로 법원 청사에 도착한 김 지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며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그랬듯 남은 법적 절차를 충..

2018.10.29 10:54

법원 "살수차 경찰관, 고 백남기 유족에 6천만원 배상하라"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당시 살수차를 지휘·조종한 경찰관으로부터 총 60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과 살수 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3명은 이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정 기일에서 백씨의 유족 4명에게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

2018.10.29 09:30

법원 "약관 CD에 담아줬다고 보험금 지급 거부는 부당"

보험 가입자에게 서면이 아닌 CD에 약관을 담아 건넸다면, 그 안에 규정된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황병하 부장판사)는 보험 가입자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금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의 분량이 상당한데 청약서를 작성할 때 설계사가 A씨에게 서면이..

2018.10.29 08:43

'은행 저리대출 미끼'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들 실형

은행 저리대출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수법의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0)와 문모씨(26)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범죄단체 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무슨 파라는 특정 명칭이나 강령이 없어도 다수인이..

2018.10.28 10:14

법원 "임단협에 의한 임금피크제 차별 아니다"

‘임금피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면, 이는 특정 연령대의 직원에 대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사에 근무하던 직원 45명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차별 시정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2007년부터 노조와 협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을 만 58세로..

2018.10.28 09:15

법무부, 백지선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감독 특별귀화 허가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이끌어온 백지선 감독(51·영어명 짐 팩)이 특별귀화 대상자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26일 제4차 국적심의위원회를 열어 백 감독 등 5명을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백 감독은 서울에서 태어나 한 살 때 캐나다에 이민 간 교포 출신이다. 그는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선수와 지도자로 풍부한 경험을 쌓고 2014년부터 한국 남자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왔다. 법무부는 대표..

2018.10.26 18:04

본죽 창업주 김철호·최복이 1심 선고유예…상표권 관련 혐의 대부분 무죄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 부부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우선 재판부는 ‘본도시락’ ‘본비빔밥’ 상표와 관련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018.10.26 16:43

'국민은행 채용비리' 전·현직 직원들 징역형…국민은행도 벌금 500만원

국민은행 부정 채용에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26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와 전 부행장 이모씨,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 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HR본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2018.10.26 16:27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불복 소송 패소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26일 고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BS 이사회는 올해 1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고 전 사장은 “사장 재임 동안 국가 기..

2018.10.26 14:33

'박근혜 정부 비판 선거운동' 혐의 고 장준하 씨 아들 2심서도 벌금형

해외에 있는 재외 선거권자를 상대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광고를 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이 2심에서 벌금액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벌금 2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외 선거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2018.10.26 13:12

'화약시장 지배 담합' 한화·고려노벨 2심도 벌금형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을 10년 넘게 지배하면서 가격을 조정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와 ㈜고려노벨화약 법인 및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에 벌금 1억원, 고려노벨화약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최양수 전 한화그룹 화약부문 대표와..

2018.10.26 11:51

법원 "서명하지 않은 각서 찟는 행위 문서손괴 아니다"

동의자로부터 서명받지 않은 각서를 찢은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등이 날인되지 않아 공란 상태라면 이는 문서의 ‘양식’에 해당할 뿐이고, 동의하는 사람이 적어 넣어야 작성한 ‘문서’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조 판사는 “문서..

2018.10.26 11:30

'백남기 딸 명예훼손' 윤서인·김세의 1심서 벌금 700만원

고 백남기씨 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당시 제기되던 공권력 문제와는 관계 없는 영역으로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

2018.10.26 10:37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늦게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임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2018.10.26 08:41

검찰 '홍대 누드 모델 사건'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홍익대 누드 크로키 실습 시간에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 항소심 재판에 넘겨진 여성 모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모씨(25)의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범행의 죄질과 피해 정도를 검토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추가 이수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누구보..

2018.10.25 16:27